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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이 곧 국익"…국민의힘 내부에서 호르무즈 파병 요구 '솔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대거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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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청·중수청, 이재명 정부 사냥개 될 것"…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본회의장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중수청 설치법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규탄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이렇게 악법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중수청법은) 대통령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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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번 주말, 검찰이 사라진다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안 핵심이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됐다.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곧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번 주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없어진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20일 오후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이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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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및 부마항쟁 정신 수록한 개헌 적극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에 찬성하는 6개 정당 원내대표 간 회동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5·18 및 부마항쟁 정신 수록, 지방 분권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민주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개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이 오늘 오후 2시를 기한으로 국민의힘에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국민의힘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는 20일이나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지원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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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원오 교통공약 5분 버스·10분 지하철, 현실성 있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의 교통공약인 '서울 전역 5분 거리 버스 정류장·10분 거리 지하철역' 공약과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 예비후보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 예비후보를 향해 "서울 경전철 건설을 앞당겨 10분 역세권을 만들겠단 취지인데 현재 해당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심도, 또 행정 능력 탓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전 예비후보는 "서울시 대부분 경전철 사업이 민자로 진행되는데 이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업비가 폭등하자 대부분 사업에 철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예비후보는 "5분 버스정류소도 문제다. 노선의 소유권을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조차 버스회사와 논의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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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약 물어보니…정원오 "시세 70~80% 수준 실속 아파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수요자에게는 이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세워 세분화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배 예비후보가 '발표한 12번의 공약발표 가운데 왜 주택 비전에 대한 내용은 없나'라고 묻자 "성동구청장직을 최근까지 수행하느라 공약발표를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예비후보는 김형남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 월세가 살인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내가 시장 권한으로 임기 내 한시적 '월세인상률 0% 공약'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실현된다면 참으로 좋은 공약이지만 실현 방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적 계약인 월세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민간이 임대료를 낮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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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이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경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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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없는데 내가 설득?...갈라치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당정청 협의안 마련과 관련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여당 강경파에 불만을 가진 이 대통령을 정 대표가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합의 과정의 막전막후를 담은 한 기사를 언급한 뒤 "제가 (법안에) 밑줄을 치면서 검찰개혁 갈등을 봉합했다, 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을 치며 조항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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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개헌이 선거이벤트 돼서야…공론화 거쳐 지선 이후 추진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입법폭주면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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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RE100 산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패트 지정하기로..."이르면 20일 안건 상정"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김현정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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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 강남·송파·경북 포항' 4자 경선…"충북 공천 방식, 내일 결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서울 강남·송파, 경북 포항 등 지역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구·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고양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 강남구는 김민경·김시곤·김현기·전선영 후보 간 4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현역인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총 15명이었다. 서울 송파구는 현역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강감창·안준호·최윤석 후보끼리 4자 경선을 실시한다. 11명 후보가 도전장을 냈던 경북 포항은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후보가 4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는 3자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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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 오일쇼크 가능성 등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
국민의힘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 대표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낙관적 희망에 기대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상윤 SK에너지 부사장,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정상훈 S-OIL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국내 유류 수급 상황에 비관적 분석을 내렸다. 이들은 민관 전략 비축유가 평시 사용량 기준 약 두 달 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정부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힌 물량 역시 열흘 내외 사용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동 위기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취지"라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