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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평균 8→6㎞ 조정…'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한다. 총합 약 700㎢의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기존 평균 8㎞에서 6㎞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약 250~26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소요 비용에는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소통을 거쳤다"라며 "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제한 요소가 많이 없다고 판단해 6km까지 북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역은 MDL(군사분계선)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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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달러 '이란재건펀드' 韓 참여하나…"협상 결과 지켜봐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협상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앞둔 가운데 민간 차원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기금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 정부가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과 미국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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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국가 공인 '비행안정성' 확보…"K-방산 수출 확대 기여"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국가로부터 비행안전성을 최종 공인받았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결과를 심의해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21년 4월 착수해 2026년 4월까지 수행됐으며, 이날 심의위는 그간의 심사결과를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KF-21은 '최초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게 됐다. 형식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KF-21은 지난 5월에는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운용 등 작전성능을 공인 받았다. 이번 형식인증은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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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390억 韓제품 수출상담…재외동포청 후원 'K-EXPO' 성료
재외동포청이 지원한 'K-EXPO SPAIN 2026'이 지난 12~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려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재외동포청은 16일 이번 행사가 올해 '권역별 한상대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유경연)가 주최한 이 행사는 남유럽 최초의 K-비즈니스 박람회다. 행사에는 인천·충남·경북·전남 등 국내 기업 81개와 유럽 전역의 동포 경제인, 해외 바이어 317명이 참가했다. 현장에는 4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총 570여건, 2200만유로(약 39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화장품, 식품, 라이프스타일,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동포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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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에 "생일 축하" 축전 보낸 김정은…북중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2023년 시 주석의 칠순 이후 처음 공개된 생일 축하 메시지로 북중 정상 간 우호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15일) 시 주석의 생일을 맞아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총서기 동지(시 주석)가 건강하여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영도하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꽃바구니에는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으며, 중국 주재 북한대사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한 것은 2023년 시 주석의 칠순 이후 처음이다. 지난 8~9일 시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만큼 최근 급속도로 복원된 북중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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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종전 합의에 환영 입장…"호르무즈 자유항행 재개에 동참할 것"
외교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운항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고,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철저한 이번 합의 이행과 추가 협상 타결을 통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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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戰 종료…'에너지 공급 정상화·나무호 책임 추궁' 과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106일 만에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의 신속한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상대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영·프 주도 협의체, 미국 MFC 가동…한국 기여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가 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100일이 넘게 이어진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정부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전 협상 타결로 정부가 영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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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배 안 나왔잖아" 상관 지독한 괴롭힘에...유산한 여군 대위
육군 한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으로 유산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부대는 해당 사안을 자체 식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인지 즉시 관련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았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 사용을 요청하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 B 대위의 업무가 아님에도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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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정동영 "대화의 끈 놓을 수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와 평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6·15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적대의 장벽을 허물고 분단사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다.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결코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지금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이 위태로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바꿔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준 6·15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원효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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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진 툭 던진 트럼프, 이란 다음은 북한?…'비핵화' 대화 가능성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다음 외교 의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깜짝 공개면서다. 다만 회담이 성사돼도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5일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화 대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별도의 설명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었다. 오는 19일 중동전쟁 종전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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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군인, '쉬지 않고' 북한 감시...현대전 판도 바꾸는 'K무인체계'
━자폭 드론에 유·무인 전투기도…'K-무인체계' 현대전 판도 바꾼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무인 체계'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의 위력은 AI(인공지능)와 결합한 '첨단 무인 군대' 탄생의 예고편이다. 우리 군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육·해·공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장병과 고가치 자산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이다. ◇탐지-추적-타격 일체형 '중거리 자폭드론' 주목…대량 투입 '저비용 드론', 소모전 수행 '중거리 자폭드론'은 군 무인체계의 핵심 축이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고가치 표적을 탐지한 후 상공에서 실시간 추적·정밀 타격하는 '탐지-추적-타격'의 일체형 전력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운용 전략을 고려할 때 체공형 타격 자산은 기존 정찰위성이나 유인 자산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보완하는 공격 옵션으로 꼽힌다. '장거리 체공형 공격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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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안보불안? 이젠 옛말...'혼자 싸울 수 있어야' 미국도 전략 전환
━"워싱턴도 원한다"…자주국방 =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세계 5위권인 한국의 군사력(내부 요인)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외부 요인)가 결합된 결과다.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와 이른바 'K-방산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력 강화, 최우선 핵심 외교·국방 현안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한미동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