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연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가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전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올해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다. 국방부는 FMC의 경우 평가

북한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핵무력 강화의 빌미로 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놨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당시의 사진을 아무런 문구 없이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손을 내미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공개했다. 대변인은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것에 대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종결된 사안"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외부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핵방패 구축'을 강조하며, 핵 개발이 외부 위협에 대응한 자위권 행사 차원임을 강변했다.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부터 3박5일 동안 영국으로 떠나 '2029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다. 권 장관은 영국 출장 일정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관련 보훈 시설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Prince Harry, Duke of Sussex)가 2014년 설립한 인빅터스 재단에서 주관하는 세계 상이군인 스포츠 축제다. 권 장관은 오는 16일 2026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선정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다. 설명회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관계자 등이 동석한다. 발표단은 대한민국의 보훈정책과 재활지원,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인빅터스 게임이 추구하는 회복·도전·연대의 가치를 실현할 최적의 개최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발표 이후 해리 왕자와 영상회의를 갖고 인빅터스 재단과 미국·덴마크 대표단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공식 리셉션과 만찬에 참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경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동맹의 자주국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美행정부 '유연한 현실주의' 도전으로━트럼프 행정부는 연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국가 대 전제국가의 경쟁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전략과 또렷이 구별된다.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는 패권 약화에 대한 현실적 수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의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자국 이익과 무관한 사안에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압도적 국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속내가 깔

한번 잠항 시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과 강력한 전자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는 앞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는 핵심 자산이다. 촘촘하게 배치된 위성이 적의 도발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정밀 타격으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기능한다. 노후화된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한다. ━2030년대 핵잠수함 배치…'레이저 타격' 지향성 에너지 무기·'北전투기 수십대 교란' F-35A━정부는 2030년대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후반기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잠수함 건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로 기술과 조선 기술이 접목된다. 핵잠수함의 최대 장점은 연료 재보급없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3면이 바다고 모두 연결돼 있어 동·서해가 단절된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여건이 좋다. 그 덕에 군은 디젤 잠수함 최초로 SLBM(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대한민국 국방력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했다. 군사 장비와 병력 등 재래식 핵심 전력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의 격차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GFP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병력자원·육군·공군·해군·천연자원·재정·수송(유통)·지리 등 세부지표에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 군사력의 상징이자 서울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히던 포병 화력에서도 한국이 우위다. GFP에 따르면, 한국이 운

현대전의 성패는 군사력뿐 아니라 전방 무기 체계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과 산업 기반에서 갈린다. 국가의 총역량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불린다. 방위력의 근간인 국방 재정과 방위산업 역량에서 남북한의 격차는 이미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韓 국방비만 '北 GDP 1.4배' 쓴다━ 남북의 군사적 체급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국방 예산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6조9000억원, 국방 예산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65조8642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액만으로도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많다는 얘기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을 추월한 이후 남북 국방 예산도 격차가 커졌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국방 지출은 16

북한이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 수사와 핵위협 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핵사용을 가상한 전쟁 모략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력 강화에 보다 전념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 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며 "미일한 3개국이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 비난 담화를 통해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EU(유럽연합)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북러 군사협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운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제1의 적대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말했다. 북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무력증강 책동이 심히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13일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서면논평 요청에 따라 내놓은 입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을 극단에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AIM-120C-8 암람(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AMRAAM)' 70기와 암람 유도 섹션 2대 등 2억92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간 이뤄진 무기 거래를 열거했다. 이와 함께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경고한다"며 "미국의 무기수출은 곧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친선적인 러시아연방이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국가발전과 안전수호를 위한 거창한 사업에서 활기찬 전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조로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 만한 결실이며 우리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2024년 10월 평양에 떨어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