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미성년자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부모가 대신 신청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달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 대신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
-
韓 LNG 운반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HMM 유조선 이어 두 번째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갖혀 있던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한국 선박의 해협 통과는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11일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통항 관련 협의 등의 사항은 타국적 용선사측에서 주도해 이뤄졌다"며 "이 선박은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용선사는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만을 빌리고 선원 고용비와 항해비·운영비 등을 부담해 선박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은 LNG운반선으로 8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원 및 선사의 입장을 고려해 선사, 선명, 용선주 등 선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선박의 운항 재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기존 25척에서 24척으로 줄었다. 한국인 선원 수도 147명에서
-
[속보]외교부 "우리 선박 1척 호르무즈 통과…타국적 용선사 주도"
11일 외교부 언론공지
-
핵잠 범정부TF 2차 회의…"핵잠 특별법 추진"
국방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추진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TF의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다.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정원 3분의 1 감축·기능 분산 이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해체된다. 기능 일부가 이관·폐지되면서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까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 기존 인력의 절반이 국방방첩본부로 배치된다.
-
전쟁기념사업회, '항미원조' 논란에…"우려 엄중 인식, 프로그램 중단"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10일 중국에서 한국전쟁 참전 당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표현을 사용해 벌어진 논란에 대해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쟁기념사업회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교육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해당 교육은 중국 측 입장을 소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전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교육은 중국이 '항미원조'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온 6·25전쟁 인식과 선전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구분함으로써 6·25전쟁의 본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사업
-
英 찰스 국왕 여동생 앤 공주, 7월 방한…평창 올림픽 이후 8년만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가 다음 달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앤 공주가 남편인 팀 로렌스 경과 함께 다음 달 13~15일 한국을 방문한다"며 "방한 기간 앤 공주는 양국 관계의 폭넓고 굳건한 협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임진강 전투 7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해양 제조업, 첨단기술, 연구,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영국과 대한민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명할 계획이다. 앤 공주가 후원하는 자선단체 및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일정도 포함된다. 앤 공주의 가장 최근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졌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앤 공주 전하의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왕실과 대한민국은 오
-
강창일 평통 부의장 "두 국가론, 국민 받아들이기 어려워…민족 과제"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0일 '두 국가'론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두 국가가 맞을 수 있다"면서도 "심성적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한민족, 두 국가라고 했는데 '민족'은 없어졌으니, 한국에서 보면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가 주어졌으며,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적대적인 휴전 상태를 종전·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북미 간에도 대화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부의장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로 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다면 북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방첩사령부, 49년만에 해체…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신설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이 방첩사의 기존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방첩사령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한다. 안 장관은 "국회
-
병무청, 내년 전문연구·산업기능 대체복무 6300명 배정
병무청이 인공지능(AI)·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내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산업지원인력을 총 6300명 배정했다. 병무청은 10일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AI·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면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병역지정업체는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및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은 신규 선정에서 제외해 산업지원인
-
국정원, 태국 마약 생산기지 급습…'7억명분' 49.98톤 압수
국정원이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태국 소재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마약 원료 49.98톤(t)을 전량 압수했다. 9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이 압수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톤 또는 야바 11억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7억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시가 8조4000억원대 규모다. 태국 당국은 이번 작전에 마약통제청과 군경 등 5개 기관 100여명을 투입했다. 국정원도 태국 측 요청에 따라 마약 대응 전문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합동 작전을 펼쳤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에 있는 마약 공급기지를 대상으로 직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국정원은 박왕열·최정옥 등 해외 마약 공급책 검거·송환에 집중해 왔다. 태국 현지 마약원료 압수 작전은 국정원이 태국 마약통제청의 긴급 요청으로 지난 4월 7일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타파난은 국내 병원에서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위장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한국과
-
"군복 입은 세 누나처럼" 막내도 꿈 이뤘다...'육·해·공' 부사관 4남매
육·해·공군 등 3군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부사관 4남매가 화제다. 육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남매 부사관 가족을 10일 소개했다. 주인공은 △육군 제5기갑여단 소속 김문정 중사 △육군 제12사단 소속 김문소 중사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김태희 중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김준원 하사 가족이다. 쌍둥이 자매인 첫째 김문정·둘째 김문소 중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였던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아 2020년 나란히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김문정 중사는 육군 5기갑여단 청포대대에서 인사행정부사관으로, 김문소 중사는 육군 12사단 쌍용여단 근무지원대대 2종보급통제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셋째 김태희 중사는 대한민국의 해상을 지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2022년 임관해 현재 해군 항공사령부 622비행대대에서 관제사로 복무 중이다. 막내 김준원 하사는 군복을 입은 세 누나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고, 2024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현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정보통신대대에서 무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