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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리호남' 구체적인 행적 공개…"수차례 교차검증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보고한 리호남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논란이 제기돼 그동안 국회 국조특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리호남은 7월 10일 오후 북한에서 A국으로 입국해 체류하다 같은달 22일 오후 A국에서 북한이 아닌 B국으로 출국했다. 이틀 후인 24일 오전 B국에서 다시 A국으로 출국해 8월11일까지 머무르다가 당일 오전 북한으로 귀국했다. 이후 8월 21일 점심 무렵 북한에서 다시 A국으로 입국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이종석 국정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항의 차원에서 국정원을 찾는 등 공세를 이어가자 반론 차원에서 리호남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리호남의 행적은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북송금에 관여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화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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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에 김수현 변호사 위촉
국가정보원이 제6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으로 김수현 변호사(48)를 위촉했다. 국정원은 30일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인권 전문가"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법률지원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대한민국 법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북향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의거해 북향민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는 동안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한다. 제도 개선 등 자문을 비롯해 보호센터 직원 대상 정기 인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북향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임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보호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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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전 제대서 '드론 전력화' 추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라며 드론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육군은 지난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AI·드론·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육군은 이날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플러스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지능형 스마트부대 △전쟁·작전지속능력 △창끝부대 여건 개선 △공간력 등 20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드론은 앞으로 '개인화기'라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장병이 자유자재로 운용할 것이고, 감시·정찰·타격 외에도 지속지원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 장병의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골자로 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이에 발맞춰 중대급부터 여단·사단·군단·작전사령부급까지 전 제대에 드론 운용 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계·교육용 드론에서 시작해 자폭·정찰·타격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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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시사…軍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독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공영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3만8000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독일에 주둔 중이다. 유럽에 위치한 미 육군 주둔지 7곳 중 5곳이 독일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과 관련해선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즉흥적인 발언이란 해석이 먼저 나온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이 비협조한 데 대한 보복으로 실제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관련 문제 해결에 중국, 한국, 일본 등 원유 수입 당사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상국들은 군함 파견 등을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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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美대사관 경제·공공외교공사 교체…외교부, 주요국장 인사 단행
외교부가 주미국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 등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본부 내 주요 국장들의 인사도 이뤄졌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공공외교공사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조만간 임명돼 다음 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안세령 경제공사와 김학조 공공외교공사는 귀국해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따라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한미 간 상황 등에 따른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동북·중앙아시아국장으로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북미국장으로는 이원우 북미국 심의관을, 유럽국장으로는 박형철 유럽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공공문화외교국장에는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는 김석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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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野 해임 요구에 "안보사안 숭미주의 지나쳐…美 의원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본인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안보사안에 대해서 숭미(崇美)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통일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성'을 언급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반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이 문제 제기했다는 데 대해 화들짝 놀라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들 미국 국회의원이요? 한국 국회의원이지"라며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익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구성 발언을 이유로 한) 정보공유 제한이 억지스럽고 맞지 않는다면 '빨리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익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인 '조선'으로 칭한 것도 경질 사유라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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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수석대표, 美 국무부 차관보 만나…한반도 정세 논의
정부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여 차관보를 접견하고 이번 NPT 평가회의, 한반도 정세, 군축비확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군축비확산 체제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NPT 평가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이날 유엔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한-유엔 평화·안보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평화 안보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유엔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나카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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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이 쏘아올린 '조선' 논란…"위헌 아냐, 상호존중 시발점"
한반도의 평화공존 정책 실현을 위해 북한의 공식 국호로 '조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 호칭 논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호칭, 헌법질서·특수성·국민정 공감대 종합적 고려해야"━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때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감상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에 기대어 판단하곤 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낯섦에 따른 막연한 거부감을 앞세운다"고 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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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수지원함 2차 착공식…2028년까지 '소양함' 대체
방위사업청이 29일 군수지원함(AOE-Ⅱ) 2차 착공식(S/C·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은 선체에 사용될 강철판을 절단해 건조 시작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수지원함은 유류 및 탄약, 식량 등을 보급하는 함정으로,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총 5315억원을 투입해 2028년 전력화된 '소양함' 후속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은 기존 대비 승조원의 거주 여건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함 내 소음 저감 설계를 적용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화재, 추락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인지 후 통합기관제어체계(ECS)와 연동해 함 내 경보가 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탑재를 고려해 설계했으며, 통합기관제어 체계는 함정 건조와 병행해 국산 기술화할 예정이다. 이번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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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라트비아 국회의장 접견…"국방·방산 협력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에리냐 국회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능력을 설명하고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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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톤급 제주함 'K-방산기술' 품고 4년 만에 돌아온다
2022년 퇴역한 '제주함'의 이름을 물려받은 최신예 3600톤(t)급 호위함이 'K-방산' 기술을 품고 29일 진수된다. 해군·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 조선소에서 울산급 배치(Batch)-Ⅲ 4번 함인 제주함 진수식을 개최한다. 제주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울산급 Batch-Ⅲ는 특별·광역시와 도 지명을 호위함 이름으로 사용한 전례를 따라 지어지고 있으며, 앞서 1번 함은 충남함, 2번 함은 경북함, 3번 함은 전남함이다. 특히 제주함은 1967년 미 군사원조로 도입된 함정과 1989년 국산 기술로 건조된 함정의 이름을 물려받게 됐다. 2022년 12월 퇴역한 2대 제주함(FF-958)은 1500톤(t)급 울산급 호위함으로서 1988년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건조돼 1989년 12월 취역했다. 이후 33년 동안 해역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주함은 2022년 SK오션플랜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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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보훈병원 성과공유 간담회…'주사기 재고 관리' 점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산하기관 업무 보고 이후 각 보훈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운영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변화와 성과가 공유된다. 관련해 △우수 의료인력 확충 △외래 대기시간 단축 △진료·수납 과정 개선 등 현장 중심 운영 개선 사례가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전쟁 관련 주사기 등 의료용품 수급 불안에 동요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고 체계 관리를 지속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만든 변화와 경험의 바탕으로 보훈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