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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의회 '쿠팡 항의 서한'에 답신 검토 중…필요 소통 지속할 것"
정부는 28일 쿠팡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전달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대해 답신할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5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 정부는 답신 발송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며 "우리 정부는 이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 등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대한 협의는 이 사항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과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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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조선' 호칭, 문제제기 과정…공론화로 정리될 것"
통일부는 28일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이라고 부를지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에서도 "남북 관계든 한조(한국-조선)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관계'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유엔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영문 약어인 'DPRK'를 사용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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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들었어? '탕탕'…더 잔혹해진 김정은, 최소 358명 처형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한 기간 한국의 드라마·영화·음악 등 한국 문화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내린 처형·사형 선고가 폭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탈북민 진술과 북한 내부 취재원을 둔 북한전문매체 보도를 토대로 28일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김정은 정권 하 13년간의 사형'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TJWG는 지난 10년간 탈북민 880명을 인터뷰한 결과와 북한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3년(2011년 12월 17일~2024년 12월 16일) 동안 처형 136회(358명), 사형선고 8회(9명)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경 봉쇄 전후 수치 변화가 눈에 띈다. 북한은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했다. 이 시기를 기준 전후 5년을 비교하면, 봉쇄 전에는 30회였던 사형이 봉쇄 후에는 65회로 2.17배가 됐다. 처형된 인원도 봉쇄 전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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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세 곳, 생일 두 날이던 홍범도 장군…1868년 8월27일·평양으로 통일
국가보훈부가 기관별로 다르게 표기되던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1868년 8월 27일', '1943년 10월 25일',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한다. 28일 보훈부에 따르면, 홍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 명백한 기록이 없고 1990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은 이후 연구하게 된 홍범도 일지, 러시아 입국 당시 조사표 등에 따라 기관별로 다르게 표기됐다. 홍 장군의 고향은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남 평양 등 세 곳으로 거론된 바 있다. 출생 연도도 1868년 또는 1869년이라는 기록이 공존한다. 보훈부는 역사 전문가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장 가능성이 큰 출생지와 생년월일, 사망일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이같은 자문 결과를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정보 수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훈전사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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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수석대표 "핵 군축·비확산 재확인 필요…北 핵 가장 시급한 도전"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강화와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진행한 기조 발언을 통해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NPT 체제의 핵심축인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핵군축 및 핵군비 경쟁 중단에 관한 성실한 협상을 추진해야 할 핵보유국들의 특별한 책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를 우려하며,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 당사국이 비확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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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실질협력 TF 출범…외교부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외교부가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실질협력팀(TF)'을 신설했다. 외교부는 27일 "최근 8년 만의 정상 국빈 방인과 관련해 실질협력 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외교부 내 전담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인도 양 정상은 지난 20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도 총리실 내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와 우리 대통령실 내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설치도 논의됐다. 외교부는 이번 TF 신설을 통해 경제·문화·인적교류·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실질협력 성과 전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인도 내 우리 공관 및 명예영사 등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인도 실질협력팀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심의관을 팀장으로, 부내 아시아태평양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법률국 내 실무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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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 회담 30일 개최…에너지 안보·방산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30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국방·방산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7일 "조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회담에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지난달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달여 만이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및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호주대사관은 웡 장관이 이번주 한국·중국·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대외 관계와 공동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은 디젤·휘발유·항공유 등 호주의 가장 중요한 정유 제품 공급국 중 하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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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5개년 군사협력' 추진…"무기 공동생산 등 중장기적 혈맹 진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나 정치·군사적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 측이 5개년 군사협력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북러가 무기 개발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동맹 관계로 진입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있는 로씨야(러시아) 지도부에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대 위에 두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안에 2027~2031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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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2026 전반기 합동상륙훈련…'결정적 행동' 실시
해군·해병대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6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한다. 27일 해군·해병대에 따르면 이번 합동상륙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3200여명이 참가하는 여단급 규모로, 지난 23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등 함정 20여척,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상륙기동헬기(MUH-1), 해상초계기(P-8A), 공군 전투기(KF-16), 공격헬기(AH-64E) 등 항공기, 드론작전사 드론 등 다양한 유·무인 합동전력이 참가했다. 합동상륙훈련은 작전계획 수립, 상륙군 장비·병력 탑재, 작전절차 숙달을 위한 연습,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상륙군 전력이 해상 및 공중돌격하는 결정적 행동 순으로 진행된다. 고도의 팀워크와 합동성이 필요하다. 해군·해병대는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합동전력을 통합하며 작전개념에 입각한 상륙군의 해상·공중돌격을 실시했다. 다변화된 미래 위협에 대비한 훈련과제들을 주요 상황과 연계해 적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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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조달 참여업체 사용자 인증·승인 절차 간소화
방위사업청이 국방조달 참여업체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개선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각 군과 조달업체 등록 사용자 약 50만명, 하루 평균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국방조달 핵심 시스템이다.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돼 사용자가 입찰 참여 시 로그인, 신원확인, 전자서명 등 3단계 인증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사청은 인증정보의 저장·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면서 인증 절차를 최초 로그인 1회로 개선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미 승인된 사용자임에도 국방업무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사용자 승인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다. 국가시스템 간 연계·통합 정책에 따라 추가 승인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김경호 방사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행 중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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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청년 시각·목소리 정책 반영"
국가보훈부가 '제3기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27일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제3기 자문단은 대학생·교사·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의 10·20·30대 청년 25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원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미래문화, 보상복지, 제대군인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훈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현장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권 장관은 "보훈 정책에 청년들의 감각과 시각을 더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더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2030청년자문단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보훈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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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분야 정상화 TF' 가동…"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국방부가 '국방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개설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 규제, 그리고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을 TF장으로 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정상화 TF의 핵심 동력을 현장에서 찾기로 하고, 대국민 및 대장병 소통 채널을 전면 강화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의 '국방부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해 누구나 국방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솔직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장병들이 국민제안창구를 인지하고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보급품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병영 문화 개선 등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이다. TF 운영 중 발굴된 과제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