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생산 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거시경제 운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메모리 구조적 우위가 한국에 역사적 기회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며 "6월 29일,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투자 구상이 발표됐다"고 했다. 특히 "총 4755조원.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73조원. 한국 경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들이 등장하자 '정말 가능한가', '급조된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닌 더 많은 생산"이라며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전주(51%)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5%p 내린 36%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월3주차 조사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번주 들어 반등했다. 전 지역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다만 서울(긍정 46%, 부정 44%)과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3%)에서는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평가가 75%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30~60대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20대(18~29세)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42%,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첫번째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상임위 참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당장 수용하지 않고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임명했나. 공소취소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기에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해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다. 지금 미 의회의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을 놓고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여의도에서 '합의'라는 단어는 멸종됐다. 오직 닥치고 상임위 강행 표결 뿐"이라며 "19대, 20대, 21대 국회 12년 동안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10건, 7건, 63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입은 '토론 종결권'을 휘두르며 틀어막았다. 툭하면 발언권 박탈에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과 전기 부족 문제를 이유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던 모습과 같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형 산업들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국토 대개조 사업"이라며 "그 기간 물이 부족하면 수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 전기가 부족하면 SMR(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통해 보완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런데 이를 정쟁으로 삼는 건 마치 (60년대 중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던 야당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영원히 그대로 살라는 말이냐, 이를 방치 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농촌도시 울산이 중화학 공업 중심도시로, 포항제철을 세워 세계적인 제철 강국으로, 창원이 중공업의 중심도시가 된 건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 주고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소외 되었던 호남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을 앞세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갈등은 후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의석 배분과 지금 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개혁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와 다른 정당의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연어 술파티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왔다. 이때문에 서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고 가장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시사와 관련해 "(정치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저와 싸워보고 싶어서 노이즈(잡음)를 일으키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국민과 언론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치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그런 식의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 그런 세력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날 원구성 협상 결렬되며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르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빨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과 관련해 "우리 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의 독선과 국회에서의 민주당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당 내에서 원심력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구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치권에선 최근 친한(친 한동훈)계 등으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특히 당내 책임론과 노선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내부의 인식 차에 대한 논쟁을 하며 뺄셈을 하기보다는 공통 인식을 키워 덧셈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수 대통합을 위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예고만 됐을 뿐 실제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민우 위원장)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기간 보류했던 징계 요청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징계 요청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등 그간 '징계정치'를 예고한 바 있다. 징계 대상으로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된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3월 한동훈 당시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여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100조원 반도체 초과세수도 전국민 국부펀드도 아닌 호남권 반도체에 써버릴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은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