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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본격 가동...노태악·위철환 출석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강동완 사무차장이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9명의 상임위원 전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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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4일 정오까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해달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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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달라"...반발하는 국힘 "유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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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지노선"이라는데...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는 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 중 누가 갖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중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6번째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요 상임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상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일을 못 하게 틀어막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서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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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선 첫 마디 "죽을 뻔했다"…친한계 우재준 "장동혁 사퇴 공감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당선 후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했다. 우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힌다. 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진행자가 '한 의원 당선 첫 마디가 뭐였냐'고 묻자, "당선된 뒤 저한테 전화했을 때 첫 마디가 '죽을 뻔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 복당론과 관련해선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 제명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당이라면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당도 오래 끌지 말고 (민의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을 위해선 반감을 가진 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고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장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 우 의원은 "(장 대표가) 사퇴한 뒤 전당대회를 통해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의원총회 등에서 느낀 건 '지금의 리더십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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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정' 49.7% '긍정' 46.7%…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P(포인트) 하락한 46.7%(매우 잘함 36.1%, 잘하는 편 10.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5%p 상승한 49.7%(매우 잘못함 37.8%, 잘못하는 편 11.9%)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리얼미터 측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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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퇴 '내년 2월'?…버티는 시간표에 깔린 당권 셈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지도부 사퇴론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개혁파와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가 당장 거취를 밝히기보다 치료 이후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퇴 요구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장 대표가 실제로 언제 물러나는지가 차기 당권 구도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도부를 운영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지를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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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동혁 리더십, 의총 거치며 입지 상실…혁신형 비대위도 가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지를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월요일의 최고위 온도와 목요일의 최고위 온도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며 "그 중간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많은 의원들의 총의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거취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목요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우재준 의원이 오히려 조금 더 힘 있게 얘기한 것 같고, 조광한 의원은 그전에는 철부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동욱 최고위원의 거취를 장 대표 체제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봤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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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 법안 공동 발의…"오래된 소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 25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 의원은 SNS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당시 한 의원은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 젖혀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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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봇물… 사용자 범위 명확화·대항권 강화 필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개정법 시행 후 1000개 넘는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섭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상당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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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왜 버티나…사퇴 순간 '패장' 낙인, 버티면 당권 지렛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당내 사퇴 압박에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한 배경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소청, 선관위 개혁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장동혁 체제의 실패로 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생존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커지는 張 사퇴론…친한계 "가을 전 임기 종료" ━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청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지도부 역할이 다했다는 점,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 필요하다면 재출마해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각이 같다"고 했다. 이러한 장 대표 사퇴론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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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장동혁 끌어내릴 방법 없어…부정선거 표현은 신중해야"
당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장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당 대표의 언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경우 방법이 없다.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며 "본인의 결단이라든지, 정치는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든지, 최고위원들이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면 현재 사퇴시킬 방도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좋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했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