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무엇보다 투표용지 사태가 중요하다"며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여론이 확산하자 이에 올라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수본(검경 합동수사본부)이 뭉개는 새 전국 투표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놔야 한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이후 꾸준히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투표용지 부족이 전국9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밝혀지자 장 대표는 재선거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전날엔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 장 대표는 "유권자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선거는 공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월 3주차 66%보다 9%P(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은 33%로 직전 조사 24%보다 9%P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월 4주차 최고치인 69%를 기록한 뒤 5월 1주차 67%, 5월 3주차 66%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57%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월4주차 21%에서 5월 1주차 23%, 5월 3주차 24%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33%로 크게 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5%로 가장 높았다. 60대는 긍정 평가 51%, 부정 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한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졌다"며 "투표용지 1900매라고 적혀 있는 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이라며 "결국 투표용지가 선거인 수의 50%도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관위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1371곳"이라며 "전체 투표소의 9.6%

국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정조사 범위,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됐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으로 파악됐다

━63년 비상근·겸직 관례...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10일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 출신 비상근·겸직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운영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선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만 나머지 행정업무는 선관위 사무총장 등 행정 담당자들이 맡는다. 비상근·겸직 구조에선

━판단은 독립적으로, 운영은 투명하게…'선관위 개혁'의 원칙━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인사·예산·계약·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 개선,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선관위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감사 체계, 지휘 구조, 인력 운영, 투표관리 방식 개선 등이 꼽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당내 분열조짐이 뚜렷해진다. 지도부가 공개석상에 배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한편 의원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친여성향 논객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서로를 겨냥하고 지지자들도 둘로 분열돼 갑론을박을 이어간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안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거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두 번째 이뤄진 지도부 거취 표명이다. 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본인의 불출마를 시사한다. 그러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튿날 선거승리를 선언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최고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산업 호황 등으로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부가 창출되는 것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당면할 과제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한 기본소득 필요' 발언" 보도…청와대 "특정 기업 및 사안 언급 아냐"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발 초과이익에 따른 분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기업이 지방에 공급망

"판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간 '중립성'에만 선관위 업무의 초점을 맞춘 게 문제다." 10일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조 출신 비상근·겸직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소 인력 배치 등 현장 운영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선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만 나머지 행정업무는 선관위 사무총장 등 행정 담당자들이 맡는다. 비상근·겸직 구조에선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선거 관련 전문성과 안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인력 공백과 장비·물류 대응 부실, 현장 위기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를 '선거전문조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시·도 및 구·시·군 단위 지역 선관위는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정원은 3034명 규모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상시 유지한다. 투표용지 인쇄·배분, 선거인명부와 전산, 사전투표 장비, 본투표 투표소 운영, 물류·비상공급, 개표장 관리, 정당·후보자 대응, 민원·위기대응은 모두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다. 문제는 정작 전국단위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인사·예산·계약·장비·투표관리 등 운영 영역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를 출범하고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 개선, 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선관위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감사 체계, 지휘 구조, 인력 운영, 투표관리 방식 개선 등이 꼽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으로 독립성과 감시의 경계 설정을 꼽는다.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지 관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원 구성 협상 기간을 줄여 민생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기획재정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는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신임 원내대표로선 야당 몫 위원장 자리 확보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은 만큼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게 정 신임 원내대표의 복안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