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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파괴" 보수야권, '조작기소 특검' 맹폭…지방선거 연대 고리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보수야권은 이를 '셀프 면죄' 시도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보수 야권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특검 저지가 야권 연대의 고리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메시지는 당초 이르면 7일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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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숨 고르는 민주당…'지선 역풍' 조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검을 겨냥한 야권의 '입법 독주' 공세 전선이 확대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데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與 "특검, 당내 여러 의견 있어…내부 논의" 속도조절━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특검법 처리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권은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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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내란종사 혐의 기소된 분도 공천…尹 덕 본 자들이 공격"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6·3 재보궐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 보류 결정과 관련해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는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실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최소한의 과정인 경선에조차 저를 참여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컷오프는 말 그대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정이다. 저를 경선에조차 붙이지 않는 것은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주·부여·청양 재보궐선거 공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을 둘러싸고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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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당내 여러 의견 있다…내부 논의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은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확인된 조작기소 내용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처리의)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이 어떤지를 판단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해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 유력하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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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의장" "李정부와 호흡" "명품 국회"…與김태년·조정식·박지원, 국회의장 출사표
김태년·조정식·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출마 선언 순)이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후보들은 각각 '일 잘하는 국회의장',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 '최고의 명품 국회' 등을 거론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5선인 김태년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선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 △개헌 현실화 △민생경제전략회의 신설 △의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격상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전환 등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인 헌법기관인 300명 의원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다"며 "언제나 일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래서 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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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매칭 무관하게 정부는 입금"…與, '우리아이자립펀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의 입금과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에게 후원자나 부모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근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유사한 목적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도입했지만, 시설 보호 아동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후원자나 부모가 먼저 입금해야 정부가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상당수 대상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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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청래 '오빠 논란'에 "내란 세력과 달리, 사과했으니 잘한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오빠 발언' 논란에 휩싸인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해 " 그러한 잘못, 실수를 바로 사과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내란 쿠데타 세력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실수를 금방 사과하는 정 대표는 잘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대표는 하정우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와 사진 촬영을 하면서 "하정우 오빠라고 해 봐"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그걸 잘했다고 우기면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우리 국민들은 인정하고 사과하면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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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중앙서 실수하기보단 영남선거는 전재수에게 맡겨야"
인천 연수갑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영남권 선거에 대해 "(당) 중앙이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4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영남권 선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부산의 경우 제가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 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정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 유세 중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하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도록 유도한 것이 논란이 돼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아무래도 유튜브 등이 24시간 계속 따라붙으면서 일부만 딱 뽑아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들 참 조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부산 선거 판세를 두고 "전망은 좋지만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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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진석 등 尹 인사 출마 자제해야…장동혁, 2선에 있으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의 지방선거·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4일 유튜브 채널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를 좀 해 주시면 더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을 겨냥해선 "정 비서실장도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며 "그때 계엄 때 정 비서실장한테는 안 알려줬다는 거 뭐 그건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면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책이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 있다는 차원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선거는 자제를 하는 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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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출사표' 김태년 "일 잘하는 국회 필요…상임위 지연 막고 개헌 실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주권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전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의장상을 만들고 싶다"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회의원 5선인 김 의원은 성남 수정구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공약으로 △상임위 고의 지연·파행 방지 △국정과제의 입법 완성 △개헌 로드맵 가동 △민생경제전략회의 신설 △국회 외교처 신설 및 의회외교 격상 △사회적 대화 중재 등을 내걸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고의 지연·파행을 막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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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출마' 與 남인순 "국힘 반대로 개헌 무산돼도 지속 추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여성·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그리고 당 민생담당 최고위원과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제1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와 정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7일 예정된 개헌안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며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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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범죄 삭제 시도'…이재명國인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범야권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이 특정인을 위한 '방패'로 작동할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이 특정인을 위해 설계되고 그 사람의 방패로 작동하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할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막장극으로,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재명의 죄를 지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이재명국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범야권 공동 대응도 공식화했다. 그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양심과 상식을 믿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