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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자동차 공급 줄이겠다는 정원오, 인구 줄여 부동산 해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교통문제 해법을 비판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와 연결시켰다. 장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는 서울 교통 문제를 묻자, '자동차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다. 길 늘릴 생각은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 후보에게 서울 부동산을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며 "주택 공급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인구를 줄이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하면 살던 집 뺏기고 떠나야 하니 서울시 인구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역시 '명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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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 꼼수 폐기…참 나쁜 심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없는 폐기 가능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표결 회피용 꼼수'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우리당이 제안한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다"며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 하고 폐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꼼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한다는 말인가.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인가"라며 "만에 하나 해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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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하정우는 '국버린'...한동훈 2년짜리 '임시 계약직"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부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인공지능)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북구 주민을 책임지겠다는 진심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國政)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 하정우 수석"이라며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한순간에 줄을 바꿔 출세길을 택하는 그 가벼운 처신을 보라"고 썼다. 박 전 장관은 "국정을 버린 '국버린' 하 수석은 내일 더 큰 동아줄이 나타났을 때, 우리 북구를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미련 없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더 기가 차는 것은 대놓고 '2년 시한부'임을 예고하며 들어온 한동훈 전 대표"라며 "아무리 남은 임기를 채우는 재보선이라지만, 시작도 전부터 대선 출마를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밑밥을 깔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북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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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문재인·정은경 소환검토...국민·당원이 이끌어낸 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수사"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우리 국민의 팔에 곰팡이 백신을 놓은 민주당 정권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월23일 백신 1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가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장관을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하고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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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미래 "송언석 원내대표 조기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송언석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대안과 미래 조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투 톱이 전국의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면 선출 공고, 후보자 공모, 선거운동 등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의 경우는 경선도 아니고, 자신들의 당헌·당규에 원내지도부 임기가 5월 초로 규정돼 있어 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단수후보로 추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임기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의 모든 기준은 선거 승리에 맞춰져야 한다"며 "보수 진영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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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 정부 세금으로 실험...지선 이후 세금폭탄 현실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불안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소 체계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보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했고 이 대통령 역시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며 "그러나 불과 1년여만에 번복해 정책 일관성과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도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다더니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잠기고 가격상승 압력이 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세금 폭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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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안산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수도권 대진표를 완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기권 공천을 요구해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략공천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를 치른다. 평택을과 안산갑은 이병진·양문석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초박빙이던 하남갑에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지역 국책사업을 중앙정부와 직결해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이자 보수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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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권 존중해야"…범여권 의원 80여명, 美 쿠팡 항의서한 전달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이 미국 정부에 전달된다. 앞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 총수의 법적 보호을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특정 기업을 감싸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합당한 제재를 막는 것은 사법과 행정 주권 침해"라며 항의서한 발송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서한 연명은 원내부대표인 김남근·박홍배 의원 주도로 이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현재까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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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공제 폐지, 실거주시 최대 80%"…장특공 개정안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전면 폐지하되,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거주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현행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을 장기간 소유하고만 있어도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거주 주택이나 토지, 상가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금 감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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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김용 출마, 개인적 결단 넘어선 사법정의 위한 필연적 선택"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결단을 넘어선 문제"라며 "잘못된 권력에 맞서겠다는 선언이자 왜곡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피해자인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는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며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는 사실과 증거가 아닌,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결과"라며 "정치검찰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핵심 증거들은 외면한 채 모든 수사를 정해진 결론을 향해 몰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증언과 자료가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왜곡했고 어떤 증거를 배제했으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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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용, 안산 갑 나오려면 경선 통해 시민·당원 판단 받아야"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 갑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에 나서고자 한다면 적어도 우선적으로 시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고 나오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2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이) 선출직으로 나선다면 시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는 것, 예컨대 경선을 치르는 등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산 갑에는 전 전 의원을 비롯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 전 부원장,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내면서 3파전의 공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지금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무도하고 무리한 기소와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긴 하지만 그(김 전 부원장)의 억울한 부분이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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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혜련까지 원내대표 불출마…힘 실리는 한병도 추대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됐던 백혜련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일인 27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영교·박정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의 '연임 추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백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적었다. 이어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됐던 후보들이 연이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만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합의 추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혔던 서 의원은 전날 SNS에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도 같은날 "이번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