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집무실을 '정치싸움 사령부'가 아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삶을 챙기는 '현장 집무실'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함 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함진규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투쟁이나 말만 앞세우는 분들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양성소가 아니다. 그 사리사욕에 경기도의 미래 4년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라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함진규는 국회와 당, 공기업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따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는 방법을 실천으로 배웠다"며 "이제 그 경험과 실력으로 경기도를 글로벌 경기도로 이끌고 도민 전체, 경기도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준비를 마친 함진규가 행동으로 도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함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경제혁신, 세계 최대 'K-반도체클러스터' 완성 △교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에서 '소급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업과 주주,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시 사법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원 양양을 찾아 GTX 춘천 연장과 수소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장 대표는 22일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강원의 교통 혁명과 산업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 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속초-춘천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의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며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내륙선과 동부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속초-고성·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를 추진하는 등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부터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전폭 지원해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AI전환 기반 디지털 트윈(AX 트윈) 실증과 의료융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을 불러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한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혀야 한다"며 "동맹국 최고사령관이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며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2박3일간 인도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베트남을 찾아 한국 기업의 원전(원자력 발전)·인프라분야 베트남 국책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활로를 연다.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고성장 신흥국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동남 신도시·자빈 신공항 사업' 한국 기업 측면지원…'원전' 성과도 기대=이 대통령은 21~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재계 인사들과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베트남의 '국가개조전략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 신도시 △자빈 신공항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혜적 협력의지를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동맹의 위기는 '설'이 아니라 '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또 다시 '가짜뉴스'였다. CSIS는 그런 정보를 올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정동영 장관은 어디서 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믿는 걸까"라고 적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강선에 이어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 측이 이를 '기밀 유출'로 간주하고 항의했으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장관은 "CSIS 보고서 등에서 관련 활동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는 이날 SNS에 "CSIS는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안산 갑·하남 갑 등의 지역구를 직접 거론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김 전 부원장에게 힘을 보태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의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평택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안산이나 하남,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 주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 장담 못하지만 제 사건이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며 "제가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안산의 경우 전해철 전 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 7대 공통 과제 추진'을 약속하는 등 '원팀' 행보를 이어갔다. 후보 간 연대를 통해 당의 압승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21일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팀간담회' 이후 세 사람의 두 번째 합동 공식 일정이었다. 세 후보는 이 자리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 압승 의지를 다졌다. 정 후보는 참배 후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경선을 거친 저희 세 사람은 '원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참배는 수도권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 후보는 원팀간담회에서 '수도권행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혁신·문화·금융, 경남의 첨단제조·미래산업 등을 연결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공통 비전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21일 경남 창원시 창동예술촌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경남 상생협력 공동선언(창원선언)'에 서명했다. 창원선언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첫 협약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창원선언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으로 뻗어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취임 즉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원선언에는 △서울·경남 역량 결합을 통한 AI 대전환 선도 △창업 생태계 협력△서울·경남 산학협력 강화 △청년 창작·문화예술·로컬브랜드 결합을 통한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 추진 △귀농·귀촌·체류형 관광 연계 △경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조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장특공 폐지 검토설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고 이성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 최고위원은 21일 "저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며 "오직 당의 승리만을 위해, 제가 있어야 할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두가지 목표를 마음에 담았다. 첫째는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전국 각지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고 한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인물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두 달간 필승의 카드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많은 인재를 접촉하고 권유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실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그래서 저라도 뛰어들어야겠다는 각오로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며 "그때 나타난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