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에서 "오늘 발표할 공약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6호 프로젝트는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업)'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확대'는 현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일 60분, 월 20회'(월 최대 급여 50만64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일 60분, 월 31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급여는 78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 대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따라 당 지도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외교와 안보만큼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조정훈·김장겸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 3명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미 정부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출국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로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이번 방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언급하며 동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이슈로만 국민적 관심을 몰아가는 데 급급한 모습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며 "이스라엘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에도 본인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부울경에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 시대를 열어낼 것을 선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꿈꿨던 '지방도 사람 살만한 세상'은 아직 오직 않았다. 멈춰선 균영발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이 땅의 민주화를 일궈낸 뿌리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닥칠 때마다 길을 열었던 곳"이라며 "그런 자부심이 있던 부울경의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고 기회를 잃고 꿈을 잃은 소멸의 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도지사를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수십 년 고착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대전환의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청년 고용률 역시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한 국가의 해고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지수가 우리나라는 약 2.3으로 미국 0.7%, 영국 1.1%, 일본 1.6%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라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생각한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나는 오래 전부터 부산을 정치적인 고향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부산 북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그리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은 뜨거워야 할 때는 뜨거웠고 균형을 잡아야 할 때는 잡아줬던 곳"이라며 "나 역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으로 살아왔다. 그런 점이 부산을 많이 닯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중심은 당연히 대구이지만 보수 재건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적 에너지의 중심으로 북구를 만들어서 그 북구에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못 이뤘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들을 국가폭력으로 재정의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조작수사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해당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원총회에서도 공식화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기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서 발의한 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처리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하는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5·2부제 운행제한 조치로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등 보험료율을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보험료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차량2부제, 5부제로 운행량과 거리가 줄었다"며 "보험료 인하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늦어도 다음주 중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등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부제 강화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한다. 원유수급 상황과 관련, 당정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물량 확보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한다"며 "추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장 후보자로 허태정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은 허태정·장철민·장종태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1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대전시장 경선 결과 발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 분야)에 출석해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지체시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이후 엄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는 정확히 사유를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손목시계 1점을 포함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곧바로 수사하지 않았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후 검경 합수본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18년 8월로 드러나며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합수본은 전 의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해서 몇 차례 말했지만 경기도 (내 지역 가운데)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절차에 따라 당에서 (출마지가) 결정된다면 저는 열심히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이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 박탈로 공석이 된 경기 안산갑 등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 재판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조특위는 오는 16일 김 전 부원장을 대상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도지사 대진표를 속속 완성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전략에 발맞춰 주요 권역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등 '원팀'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경험 있는 현역 시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워 수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경선 후폭풍 최소화…단일팀 구성 총력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D-50일인 14일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을 선언하는 공동출정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대를 제안한 김경수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공동출정식은 개별 선거를 넘어 부울경이 하나의 공동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