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정부가 '친일 외교'라고 비판했던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판단이 안보보다 앞선 이재명정부의 광주 군공항 졸속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관련 총예산은 6694억원"이라며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 서산, 충주로 옮기는 연쇄 분산 배치 계획을 내놨는데 비행훈련 탑승 횟수 감소로 인한 조종사 양성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대통령)가 기대하는 바 있으니 지명했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1시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회 이전 거취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후 헬기로 갈아타던 시점(오후 1시39분)에 시작됐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내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민주당 내에서 지명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지금 단계에선 (거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본인을 둘러싸고 확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했다.

여야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에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인 이수진·이연희·전은수·김남근·이주희·이광희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예정됐던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계획 채택이 예정돼 있던 회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개회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렇다 할 설명도, 교섭단체 간 양해도 없었다"며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부턴 증·참고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의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맛대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고 증·참고인 협의가 안되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증인 협상 난항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파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성평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등 증인 28명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 1명을 제외하고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내로남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훼방놓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10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질문에 나선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전날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에 최우선한 방식으로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당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한미동맹 그리고 호르무즈 이슈를 미숙하게 다뤄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스토킹·디지털범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들의 고충 사항, 법적 보완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피해자 지원관 제도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국제공조를 할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단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결국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서류 검토만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다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