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내부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국힘, 정부 대응 집중 추궁
사관학교 통합·'평화적 두 국가론'·광주 군 공항 이전도 쟁점
국회가 10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이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질문에 나선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출석 대상이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
최대 쟁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헌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전날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에 최우선한 방식으로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당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한미동맹 그리고 호르무즈 이슈를 미숙하게 다뤄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기로 한 총 3500억달러 규모 투자 가운데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에너지 사업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의 군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 일정과 후속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