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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정부가 '친일 외교'라고 비판했던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판단이 안보보다 앞선 이재명정부의 광주 군공항 졸속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관련 총예산은 6694억원"이라며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 서산, 충주로 옮기는 연쇄 분산 배치 계획을 내놨는데 비행훈련 탑승 횟수 감소로 인한 조종사 양성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때 윤석열정부 대일외교를 '친일외교'라고 맹비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일외교를 보면 윤석열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재명정부가 '셔틀외교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교류 확대' 등 같은 국정기조를 세웠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인데 남이 하면 친일외교고 내가 하면 실용외교인가.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윤석열정부 때 12차례 방류됐고, 이재명정부 들어서 11차례 방류됐다"며 "오염수 처리로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있나. 이 대통령은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물에 독극물 푸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 총리가 "지금 현재는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예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과학적으로 국제기구와 정부가 함께 철저하게 공동관리해서 안전하게 검증됐다"며 "지금은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강선영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총리는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총력전의 행정사령탑"이라며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방백서에도 써 있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은 주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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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했다. 또 "전시작전권이 자주성, 굴종의 잣대가 되거나 전작권 전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며 "전작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전시작전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속에서 그 조건이 될 때까지 우리와 미국이 협의하고 준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현재 사관학교 생도의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며 "(다른 병과를 배우는) 제병협동훈련은 소령급 장교 때 마무리된다. 아직 자기 병과도 이해하지 못한 사관생도들에게 합동성 교육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