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개각안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2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습 변경한 인사 일정이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98. 5%가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 미침 88. 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었다. 인사 연기가 직원 사기와 근로 의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98. 5%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추 지사는 인사 보류 명분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자 95. 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 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 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중 용인시민 2명, 화성시민 1명 등 3명이 경기도민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도 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외교부·소방청·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다. 현지 여건이 어렵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식이 끊긴 용인시민 두 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현지 구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지 대책팀 및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 원활한 구조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부시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조속한 인사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부시장 인사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성남시 부시장은 지난 6월30일 전임자 퇴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경기도가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2027년 1월로 예정된 도 조직개편 일정과 연계할 경우 공백 기간은 최장 7개월까지 늘어난다. 현재 도내에서 부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는 성남시를 포함해 7곳에 달한다. 신 시장은 서한을 통해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도시의 의사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부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70개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며 시정 전 분야를 조율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 총괄이 빠져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 역시 시급하다. 지난달 진행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결과, 올해 지정 물량(1만 2000호)의 5.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 3%에서 40%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5%)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통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면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금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구조로 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법인세 광역단체 배분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국가와 기초지자체에만 귀속되는 반면, 대규모 산단 조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고 있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