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기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 체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당연히 그간 강경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명됐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향후 남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체계 개편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과거 공소취소 특별검사 출범 등에 앞장섰다는 점이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없지만,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 실제 정성호 전임 장관 시절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19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훗날 공소취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검찰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가. 청와대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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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공소취소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미 검사가 혐의와 증거를 검토해 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소 후 사정이 크게 바뀌었거나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소취소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