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060 기초연금 압수하려는 李 정부…개편안 찢어 폐기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를 향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 원으로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받는 연금조차 온전히 주는 것도 아니다. 하위 30%는 40만원, 하위 31~45%는 36.7만원까지 올려주지만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에게 '기초연금 35만 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이 수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최선이라 자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