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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중국산 배추·김치, 안전 확인될 때까지 수입 중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과 제주도의 무비자 불법체류 중국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보다 중국이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셰셰'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국산 김치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부랴부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확인에 나섰지만, 아직 국내 반입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라며 "올해만 중국에서 수입한 생배추가 약 2500t, 배추김치는 19만4000t에 달한다고 한다. 어디에 발암물질이 숨어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통관 검사 강화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수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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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인 안 받아"…중국인 유학생 살인 피의자 조사 지연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변호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A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변호인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전날 경산시 하양읍 한 노상에서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숨진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후 피해자 옷을 입고 이동하거나 직접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으로,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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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200만원"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폰을 찾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휴대폰을 잃어버린 자식이 200만원의 사례금을 내걸고 분실폰 찾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분실폰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약 1년 반 전에 공기계로 사용하던 폰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1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역 4번 출구와 동서울터미널 사이 횡단보도 노상에서 삼성 갤럭시S10e 기종을 분실했다. 분실 후 관할 경찰서인 광진경찰서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제로 편철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A씨는 "폰을 분실하고 6개월 후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좀 차린 뒤에 엄마와의 추억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이크로SD카드를 찾았다. 그러다 분실한 폰에 꽂아 넣었던 게 떠오르는 순간 좌절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A씨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A씨는 "2018년에 나온 구형폰이라 최신 앱 구동도 버거운 기종이기에 누군가 습득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이 세상 어디엔가 원래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SNS와 집단지성의 도움으로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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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찔러 봐" 시비에…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결과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와 "찔러 봐"라고 말하자,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라며 "술을 다신 먹지 않고 평생을 반성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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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옛 연인 살해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김상수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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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마무리 권창영 특검…'홍장원·조성현' 등 공소 유지 주목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판에 넘긴 사건 등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에서 총 58명(기소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내 종결짓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총 46건(150명)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물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핵심 진술을 하면서 내란 사건 규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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