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 200명이 차출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수용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병원 측으로 인해 10월28일부터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이유로 "현재 병원 현장은 단순히 바쁜 수준을 넘어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부뿐만 아니라 검사실 등 모든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과중한 노동과 긴장 속에 숙련된 노동자들의 사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다.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병원은 병상 수와 환자 수라는 기계적인 기준만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단체교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22일 오후 노포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제19차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열고 6시간 넘게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조는 23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 측은 오늘 밤에도 20차 교섭 여지가 있다며 공사 측에게 추가 협상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부산 도시철도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양측은 인력 충원과 원하청 교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양산선 신규 개통과 기존 안전 인력 충원까지 기존 100명에서 73명 채용으로 증원 요구 규모를 낮췄지만, 사측은 30여 명 수준의 채용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또 열차 운행 횟수 정상화와 공무직·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근로제 하나를 도입하려 해도 기업은 먼저 묻는다. "누구와 합의해야 뒤탈이 없는가. "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 노동법은 아직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 주 4. 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이 질문은 더 무거워진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지키려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한 제도를 함께 써야 하고, 그 관문이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도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제도화한 것은 1997년이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뼈대 위에서, 근로시간 배치처럼 수시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대표를 통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노조 밖에 있는 현실에서 무노조 사업장에도 최소한의 집단적 자치 통로를 열어두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설계다. 첫째, 법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정했지만 어떻게 뽑는지, 임기는 얼마인지, 대표 활동은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합리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정치 과잉과 계파 갈등으로 정치 현안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경제·민생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합리화도 표류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할 주요 입법 과제들은 출범 500일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줄 배임죄 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합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법'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 단계에 멈춰 서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역시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동 정책은 강행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해 왔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9~23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19~20일 간부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하루 7시간 파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1~23일 예정됐던 전 조합원 대상 7시간 부분파업도 그대로 진행한다. 김동하 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사내 크레인에 올라 무기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김 지부장은 △통합 단체교섭을 위한 '하나 된 노조' 완성과 공정한 성과 분배 △조속한 원청교섭 개시를 통한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향상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생존권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23차례 본교섭을 거쳐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5만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200% 지급 등이 담겼지만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법원이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사실상 생산공정 전체로 확대하면서 '제품 생산 중단' 카드로 사측을 압박하려던 노조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임금·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노사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삼바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후반부에 진행하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만 쟁의행위를 금지했지만, 항고심에서는 전반부 6개 공정(△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을 포함한 9개 공정까지 인용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정에서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양 및 정제) 공정을 완수하는 것뿐"이라며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해 쟁의행위 기간에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