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합리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정치 과잉과 계파 갈등으로 정치 현안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경제·민생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합리화도 표류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할 주요 입법 과제들은 출범 500일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줄 배임죄 개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합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법'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 단계에 멈춰 서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역시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동 정책은 강행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해 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27.4%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개정 노조법의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들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전례 없는 경영 불확실성이 현실화된 건 그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규제 혁신의 속도는 더디고 노동 편향적 정책이 지속되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고용 악화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상법 개정 등으로 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의 틀을 갖춘다고 해도 기업의 경영 활력 회복과 실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식과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국정 목표도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 정책이 가장 확실한 경제·민생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길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완수해야 할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