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주요 조선사에 해군 함정용 적외선신호 감쇄장치(IRSS)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약 60억원의 원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위사업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 일부를 직접 제조한 것처럼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수입가격과 제조비를 이중으로 반영했다는 혐의다. 23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3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군 함정용 IRSS 납품업체의 방산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같은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6일 청장에게 추진 경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이후 5월8일부터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 8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12명으로 구성된 '부당이득금 산정반'을 편성했다. 방사청측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업체가 원가부정일 경우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고발 결정이 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와 방위사업청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및 국방 R&D 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국방 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지식재산권)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광통신 부품 전문기업 빛과전자가 미국 대형 광통신 부품사 H사로부터 케이블TV 망용 25Gbps 파장 가변(Full Tunable) SFP 광트랜시버의 초도 양산 발주(PO)를 받았다. 27일 빛과전자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개발 및 샘플 테스트 단계를 거쳐 실제 상용화 라인에 투입되는 첫 양산 물량이다. 양사 간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사명과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파장 가변 광트랜시버는 고밀도 파장분할다중화(DWDM) 통신망에서 제품 하나로 여러 채널의 주파수 파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이다. 기존 고정 파장 제품과 달리 단일 모델로 다양한 통신 채널을 대체할 수 있어 통신 사업자의 재고 관리 부담을 낮추고 회선 증설이나 망 장애 복구 시 운용 효율을 높인다. 최근 북미 케이블 사업자들은 광섬유를 가입자 인근까지 전진 배치하는 분산형 액세스(DAA) 아키텍처로 네트워크를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설 없이 기존 한정된 광케이블망의 데이터 전송 용량을 늘리기 위해 파장 가변 광트랜시버의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열세가 예상되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부각하려 한단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전 선거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 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부정 선거를 저지른 이들이 실제 체포되고 유죄를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 사기'란 합법적인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나 외국인이 투표하는 식이다. 중복 투표, 대리 투표나 투표용지 조작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후 불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를 뒤집긴 어려워도 불복 자체가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당시에도 우편 투표 조작 때문에 졌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 밤 개표 초기엔 자신이 앞서다가 우편 투표가 집계되며 뒤집혔단 것이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경합을 이유로 사건을 미루거나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겨주면 우리도 망신"이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14일 경찰청과 중수청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자신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홍 본부장은 "고발장과 수사의뢰서 등을 분석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경합 가능성에 대해선 "각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하되 중수청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걱정하는 혼선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충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며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팀장 역할도 강화했고 각 시도청에 협력계를 만들어 중요한 보완수사 요구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