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방사청, '방산기업 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맞손

지재처·방사청, '방산기업 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맞손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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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방위사업청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및 국방 R&D 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국방 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지식재산권)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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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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