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과세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직 과세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가 유예돼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듯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과세 자료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자료 제출의무를 활용해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선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세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소득을 얻고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나누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중곡역 도심복합개발 추진위원회와 '중곡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탁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검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210-7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약 160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에 전통시장과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다. 박민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본부장은 "중곡동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탁방식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은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부채상환을 위해 자가점포 매각을 추진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정된 기한에 모든 점포를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매각 리스트에 오른 상당수 점포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비수도권 매장이어서 처분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홈플러스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2028년 2월까지 23개 자가점포를 처분할 예정이다. 예상 매각대금은 1조4192억원으로 추산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올해 수행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으로 산정했다.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23개 처분점포 중 △유성점(1230억원) △동광주점(505억원) △서면점(256억원) 총 3곳은 매매계약을 했고 야탑점(800억원)은 인수 희망자와 매각가를 협의 중이다. 나머지 19개 점포는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매각을 추진한다. 이 중 예상 매각대금이 1586억원으로 가장 큰 중계점이 유일한 서울 매장이고 남양주진접점 등 6곳이 수도권에 분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지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 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특감 지명…최고 권력자 '견제' 제도화━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이 다시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