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정당보조금, 용혜인 의원직에 달렸다...'기생정당차단법'도 등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려는 배경 중 하나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지목된다. 원내 의석 단 1석인 기본소득당이 분기당 2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필수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 27조는 최근 총선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전국단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0.99%를 득표한 기본소득당은 3분기부터 약 2억77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연 기준 환산시 약 11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3631만원에 불과했다.

용 의원이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2% 정액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선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국회 의석수를 유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직 사퇴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기본소득당이 아닌 가족소득당"이란 비판도 나왔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현직 보좌진 등 가까운 인사들이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거나 당직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한 A 후보는 용 의원의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자 B 후보는 용 후보의 배우자"라며 "C 후보는 용 의원실 입법 보조원, D 후보는 용 의원의 정책특보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 '기생정당차단법'도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의 비례대표직 유지가 보조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독자적인 지지를 얻어 보조금 지급 법정 기준인 0.5% 득표율을 넘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사퇴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이 사라져도 전체 경상보조금 총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에 재배분되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