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연락두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구호 장비·물자 등의 수송을 위해 KC-330 '시그너스(Cygnus)'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은 KC-330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C-330 투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에서 소방청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고립됐던 10명 중 9명은 헬기로 구조가 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이들은 내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현장에 남은 1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인 현지 직원들이 모두 구조되면 나가겠다며 남았다"면서 "우리 영사와 행정직원 1명 등 급파된 2명과 현장소장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청장을 제14대 사장 후보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964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 경문고와 경찰대 3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강원경찰청장과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거쳐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임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2002년 한국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7명의 사장 가운데 윤웅섭·이근표·김석기·손창완 전 사장 등 4명이 경찰 출신이다. 김 전 청장이 최종 임명되면 역대 8번째이자 5번째 경찰 출신 사장이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2년 넘게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 신임 사장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성어기와 추석연휴 등으로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을철은 성어기 조업어선이 늘고 추석연휴를 맞아 여객선·레저선박 등 바다 이용객이 증가하지만 거센 파도와 풍랑 등 기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고유형과 현장 위험요인에 맞춘 3대 중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선 가을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를 중점관리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선과 예인선 등 1500여척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홋줄·그물망 관리상태 등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또 사고 빈발해역 등 위험해역에 지도선과 경비함을 집중 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성어기와 추석연휴에 앞서 여객선·낚시어선·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380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한강버스 선착장을 고정하는 계류시설의 보강사업비가 당초 38억9500만원에서 113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2)이 계류장치 보강사업비 증가 이유를 묻자 "처음 반영한 금액은 개략 사업비였는데, 이후 행안부 안전점검 지적을 받아들여 기왕이면 더 안전한 방안이 좋겠다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한강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이후 기존 체인앵커 방식보다 선착장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말뚝(파일) 방식으로 계류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반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필수 비용 38억9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이후 지반조사와 설계, 구조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파일 규격 등을 확정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13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네팔 홍수로 인해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임상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를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은 외교부·경찰청·소방청 소속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출국해 홍콩을 거쳐 현지시간 오후 9시 45분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인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졌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의 연락도 두절됐다. 두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200여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중으로,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정부는 그간 3년 단위로 관련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다 특례 종료를 공식화했다. 연장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위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추가 부담이 노후시설 개선과 철도 안전시설 확충 재원 운용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