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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화학 색소는 시간이 흐르면 퇴색되고 합성 과정에서도 환경적 소모가 크지만, 구조색은 미세 구조만 유지하면 본래 색상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기술입니다. " 김신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 플러스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6 K-프리미어 딥테크 페스타'에서는 독자 개발한 마이크로돔 기반 차세대 구조색 기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술이 화학 색소나 염료를 일절 쓰지 않고도 반도체 노광과 몰딩 공정을 결합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혁신 소재라고 소개했다. 이어 위조 방지 보안 라벨부터 프리미엄 패키징, 영구 보존용 예술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기술 평가에서 김 교수팀은 기술의 혁신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4대 과학기술원(KAIST·DGIST·UNIST·GIST) 연구 성과 가운데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100건을 넘어섰으나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의 76%는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이다.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48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885건(1만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사건 중 종결·이송된 사건의 비율은 79. 1%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나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루이비통과 샤넬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대량 유통하고 약 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국내 판매총책인 40대 여성 A씨를 상표법·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영업·물류·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상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창고 등에서 시가 약 35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27종 6093점도 압수했다.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현지 공급책부터 국내 판매총책, 온·오프라인 영업·판매, 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나눠 맡는 기업형 유통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에서 위조 상품 공급을 담당한 공범 B씨는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여성안심택배함 등을 통해 배송했다. 국내 판매총책인 A씨는 아들 D씨와 지인들에게 영업·판매·자금세탁 등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관세청이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방정부·생산자단체와 손잡고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및 기업지원책을 펼치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가짜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특화 제품 및 지역 중소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72. 8%가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우리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도 배경이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관과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펼친다.

공소청이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처리 사건을 정리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A근로감독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 초안을 미리 받았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 피해 근로자는 추후 피해가 회복되면 사용하는 조건으로 작성 날짜를 비워 둔 채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A근로감독관은 이 문서에 작성 날짜를 거짓으로 적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그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미처리 사건을 없애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의 올림픽 공원 투표용지 공개 검증 현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국민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특검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국민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역사적인 날이다.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참정권 수호를 외친 지 145일 만에, 그리고 6월3일로부터 147일 만에 오늘 재검표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증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공개 검증이) 제대로 참관될 수 있도록 참관인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며 "특검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배려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에 △2개 이상 방송국의 생중계 △수사관 동의하에 참관인의 육안 확인 보장 △참관인의 문제 제기를 접수·처리할 특검 측 전담 담당자 지정 △현장 확인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한 체계 마련 △경찰 병력 배치 최소화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