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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 향한 싸움, 신의·동지애 아냐"…내일 제주 실종 현장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연찬회를 찾아 '신의'와 '동지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게 있다면 신의와 동지애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1일 차 공개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신의와 동지애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던져주신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임 집단"이라며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와 동지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싸우고 단합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며 "그 대전제가 신의와 동지애다. 신의와 동지애가 결여된 상태는 당의 힘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 연단에 올라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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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찬회 찾는 박근혜…'보수 구심점' 역할 나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는다. 6·3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이어 당 공식 행사 참석으로 정치적 보폭을 넓힌 셈이다. 당내 갈등으로 보수 진영의 구심점 부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통합을 위한 역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27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쯤 행사장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정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 의원들을 대표해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영남·강원 등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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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잘 남게 녹차라테로"…정이한 '음료 투척 자작극' 치밀한 준비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범과 음료 종류부터 동선,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초부터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30대 남성 A씨에게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정 전 후보는 A씨에게 "(선거)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씨는 "뭐라도 던져 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같은 대화가 실제 범행 모의로 이어졌다고 봤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5~26일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아가 "27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유세 도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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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지방세 개편은 '핀셋 감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취득세의 일반 세율을 낮추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인 세율 조정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3%인 주택 일반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세 역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대신 취득세 '핀셋 감면'은 확대했다. 만 40세 미만 청년(만 19~39세)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 1~3% 세율을 더 낮추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없다"며 "한정된 지방재원 아래에서 전체 취득세율을 낮추기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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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유영하 "정치 다시하겠다는 뜻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오는 27일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소노캄 고양에서 개최되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4시30분 연찬회 장소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해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6·3 지방선거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조언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지만 힘을 합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의 화합과 단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이 정당의 국회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현실 정치를 떠나신 분"이라며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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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초양극화 시대의 공평과세[청계광장/윤영선]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세법 개정 때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증세 여부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강화한다. 양도소득세도 거주, 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둥하여 세금을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비판한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평'이다. 세금은 국가가 법에 따라 사유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지는 시대와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산업사회 이후에는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과세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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