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6개 부처 장관 외에도 AI(인공지능)와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명했다. 신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가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고, AI 관련 2명을 지명하는 등 '핀셋 인사'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첨단 산업 육성을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AI 활용을 선도한 주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하 전 수석에 대해선 "AI 전문가로서 현장 전문성을 인정 받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멤버"라며 "선발 기준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반쪽짜리 인적 쇄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 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개각' 했지만…李대통령, 靑 컨트롤타워 '유임'━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거취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주택공급 대책이 부재한데도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환율 문제의 해법으로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초 의도와 달리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책임론이 번졌다.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정협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에서 열린 김윤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개각은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의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잘해 이분들이 다 통과되도록 하고 당정협력으로 국정의 성공·안정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질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당정이 스스로 뒤집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당의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정책 목표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에선 수도권 중심의 1주택자 표심을 고려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셈법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자신의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사람을 낙점한 것"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 지난 2015년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남 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며 "이 같은 사실은 2021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기사 한 건만 확인했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판사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근거 없는 후보자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됨에 따라 해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형연 당 최고위원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순번은 김형연 최고위원"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1966년생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을 역임하고,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바 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이 의원의 내정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생에는 협력, 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통한 자강을 추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더 이상 비워 둘 수 없는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리에 이 의원을 발탁하는 데 동의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AI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