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수행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님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 처벌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제가) 보증한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함께 일하면서 법무부 장관 하시면 잘하겠다고 생각해왔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 높은 점수를 드린다"며 "검찰개혁의 소신을 갖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려는 소신과 능력 또한 최고"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 조항을 보면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도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김민석) 당 대표가 법 개정을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개각안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올리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 무능'의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변화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지명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간담회 도중 소식을 전달받은 김 의원은 "임명권자의 뜻을 잘 파악해서 소감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웃으며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고 하자 김 의원은 "너무 뜻밖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닌 분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의 내용을 열심히 잘 만들어줬다. 법안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런 과정에서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6개 부처 개각과 AI 미래기획수석 등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출범은 예고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재판 청구 철회) 여부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당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진행한 분임토론 내용을 설명하며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현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후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서면으로 이뤄졌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출석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저를) 고발했다"며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지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을 명했다. 이후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