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 36일 만에 진행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총체적 반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도입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7일 김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난 10월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됐다"며 "36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지명하고도 한 달 동안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아 청문회가 한 달 넘게 지연됐고 국정감사 기간 중 청문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안위원장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를 질타해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여권은 김 후보자) 추가 검증하겠다고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며 "추미애 경기지사도 한마디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고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재개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감옥의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며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기막힌 시점에 대북송금을 당신(이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냐고 따지는 것이다. 당장 안 꺼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을러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예정됐던 일"이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든 것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지사가) 대놓고 겁박하고 있으니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대통령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청와대의 잠 못 드는 밤은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열리지 않은 입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 입 간지러운 사람이 한둘이겠냐. 북한 김정은부터 찬스만 노리고 있을 것이고 김병기, 정청래도 일단은 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되기 전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발언 내용을 볼 때 발언권 정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헌정사 있을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서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 전에 '김 의원은 손 의원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멈추고 위원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박지원, 서영교 의원은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만 사과했지, '육영수 여사 암살'은 사과한 적 없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2년도 일본 지지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이 문세광 사건에 대해 박근혜 의원에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고 사죄한 뒤 부하가 한 것으로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썼다. 주 의원은 "역사 왜곡과 북한을 감싸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박지원,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해 참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