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홈플러스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한숨 돌린 가운데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가 4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단채 투자자들에 대한 '선배상·후정산'을 검토 중으로 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대상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대략적인 위법·위규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법·위규사항과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수준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가 나간 후에야 본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7~1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해당 금융사의 이의제기·변론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처분받은 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이 각각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윤리위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번 주 안에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판단 받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한탄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의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시인은 유신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돼 돌아가셨다"며 "법원이 어제(2일) 불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지 32년만"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인가 싶지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며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 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과 폭력이자 만행이다. 유가족에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응원 구호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선수 2명뿐 아니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주심에게까지 출전정지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지난 6월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광주제일고(광주일고)전에서 발생한 비하 응원과 관련한 개인 대상자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공정위는 경기 중 상대 팀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주도해 대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배재고 선수 2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선수단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배재고 감독에게도 동일한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를 맡았던 주심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BSA는 경기 초반부터 부적절한 구호가 이어졌음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책임을 물어 주심에게도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배재고의 응원 구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광주일고 코치는 당시 정황과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과 관련, 미래에셋증권 등에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할지 주목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으로 판단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까지 적용, 투자액에 연동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물론 오픈AI·앤트로픽 등 후속 해외 IPO 청약대행 서비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스페이스X IPO 청약투자자 유형·수, 모금액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검사결과를 처리 중이며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는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미래에셋증권과 스페이스X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허위광고 논란이 일었던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지난 6월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결과를 처리 중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투자매매업'으로 보고 금소법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가며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당원직선제'가 첫발을 뗐다. 단계적 당원직선제가 실제 가동되는 가운데 당원을 중심으로 한 장 대표의 당내 기반이 전국 조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고 당협에 대한 당협위원장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후보자가 2인 이상인 지역에 한해 책임당원 직접 투표로 당협위원장을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권영진·서범수·조경태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이 오는 3일까지인 만큼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강특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의 사고 당협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당 지도부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직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올해는 사고 당협만 당원직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