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도체산업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몰리고 있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 2% 늘어난 반면 의과대학 지원자 수는 11. 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1223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했다. 총 28명을 선발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의 수시모집에는 408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14. 57대1로 치솟았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1. 1%(71명) 늘었고 2021학년도 설립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지원자 수는 815명으로 전년(826명)보다 1. 3%(11명) 소폭 감소했다. 경쟁률은 10. 87대1이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 수는 총 2903명으로 전년보다 368명 줄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 의대 지원자 수가 599명으로 12. 4%(85명)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하거나 1000만 명 이상에게 해를 입힌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기업들의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기업의 생존을 뒤흔들 정도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10% 상한선은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엄격하다는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4%로 규정한다. 과거 빅테크 길들이기 과정에서 제정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조차 매출액의 5%까지만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액을 높임에 따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보안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규제는 단순히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 계좌는 '천만' 절반은 '만원'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매출 10% 과징금 [폴더블폰 대전] 53g 무겁고 100만원 비싸다. 접는 아이폰, 갤럭시 안방 상륙 [국민통장 'ISA의 민낯'] 배당소득 받고, 절세혜택 받을만큼 자산증식?…천만의 말씀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고물가 계속…추가 금리인상 시기·속도 결정 필요" [부동산 '냉각기'] "稅부담에" 팔 사람은 집값 못 깎고 "대출 벽에" 살 사람은 돈줄 막히고 [the300] 귀국한 李앞, 산적한 난제 국정 시험대, 결단의 시간 [오피니언] 국회, AI 기본의료 예산 더 늘려야 중국 제조업 추격, 한국이 갈 길은 [국제] "선거 끝나면 종전" 트럼프 장담 무색하게…유가 3%대 급등 [산업] 가전 넘어 공간으로…유럽 주거시장 공략 할인 뒤 올릴 수 있나…식품사 '추석앓이' 정기선의 미래무기 'AI 전력' 발전엔진·SMR에 1조 베팅 [금융] '98% vs 51%' ETF 선취형 선택, 수수료 스크립트에 갈렸다 [유니콘 팩토리] 회계사 3주 걸린 공시, 이틀만에 완벽하게 [바이오] 자살고위험군, 일단 긴급 생계비부터 준다 [ICT·과학] "치매 예방하는 게임? 일단 재밌어야죠" [건설 부동산] 흔들리는 '닥공'…LH 분사·파업에 '발목' [PUBLIC] 750억 정책금융의 '기적'…국산 첫 크루즈페리 '뱃고동' [정책현장을 가다] '582㎏ 토마토' 선별~적재 자동화…일손 덜고 소득 더하다 [스타뉴스] A급 매력 뽐내던 안경 오빠? B급 감성 꿈꾸는 허당 삼촌! [정책사회·문화] 'G3 서울' 정조준…吳, 86조 실탄 쏟는다 [사회] '한 수' 즐기던 사랑방…하나 둘 사라진다 [증권] 소재·에너지 돌더니, 반도체로 돌아왔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싸고 다시 군사충돌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유가가 9일(현지시간) 3% 이상 급등,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최고위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에선 '배럴당 120달러'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정산가 기준으로 전장보다 3. 29달러(3. 36%) 오른 배럴당 101. 2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월2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브렌트유 정산가가 100달러를 웃돈 것도 지난 7월23일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산중질유) 선물은 3. 02달러(3. 25%) 오른 배럴당 96. 05달러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정산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이후 최고가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 함정을 공격한 데 대응,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반복유출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3%에서 대폭 상향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 반복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발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된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중복 1회 발생시 15%, 2회 이상 30%로 높인 가중비율은 1회 20%, 2회 40%, 3회 이상 80%로 상향했다. 또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하지 않고 경고 등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최대 30%를 가중키로 했다. 과징금과 더불어 감경률도 높였다. 예방을 강화한 경우 부과 기준액의 최대 40%를 감경(고의·중과실 제외)한다. △예산·인력·설비·장치 등 투자규모·비율과 지속성·증가 정도 △CEO(최고경영자)·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전문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 △법상 의무사항 외 추가적인 노력 등도 과징금을 줄이는 요소다.

지난 7월 아마존은 250억 달러의 대규모 장기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최장 만기 40년의 채권에는 국채 수익률에 더하여 0. 7%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다. 3월 370억 달러의 채권 발행에 이어 4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했지만, 연이은 발행으로 투자자의 피로감은 상당했다. 공급 물량 누적으로 채권발행 초과 청약배수가 과거 3~4배 수준에서 1 배수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아마존은 AI 데이터선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등 2000억 달러 규모 자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강행하고 있다. 빅테크의 대규모 채권발행은 아마존에 그치지 않는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채권 발행은 2024년 연간 200억 달러로 전체 투자적격등급 채권 발행의 2%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격화한 2025년 5개사의 채권발행은 940억 달러로 급증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금년 7월까지 이들의 채권 발행 총규모는 1320억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