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고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업종별 영향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지식재산 업계을 대상으로는 소비재 수출 기회와 저작권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에 관한 관련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식재산 업계에서는 K콘텐츠와 브랜드 등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되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지 질의했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에 대해 "현재는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정부의 결정 사항을 이제 알려줘야 하지 않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캐나다,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년 전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했다. 이재명 정부도 CPTPP 가입을 검토했지만, 농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대화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결론 없이 원점에서 관련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靑 "결론 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대화"━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 탈퇴로 동력을 잃자 일본 등이 중심이 돼 CPTPP를 출범시켰다. 과거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일본에서 제기된 신중론에 진전을 보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