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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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섰다. 이윽고 손에 든 경찰헌장을 한 문장씩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뒤편 대형 화면에는 '경찰이 부족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걸렸다. 그 아래에는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이날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한 날이었다. 통상 취임날이면 앞으로의 구상이나 목표를 밝히기 마련인데 김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관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고개부터 숙였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쇄신 의지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의 파격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취임 당일 오후에는 제주로 내려가 허위종결 사태를 빚은 실종 사건 현장을 찾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실종 수사 쇄신을 1호 지시로 내렸고 이튿날에는 후속 대책을 직접 챙겼다.
"요즘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최근 모더나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김희수 부사장이 전한 주변의 반응이다. 한때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 코로나19는 지나간 일에 가깝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으면서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일상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208명이다. 전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안심할 순 없다. 사망자의 72. 2%는 80세 이상이었다. 사회 전체의 위험이 낮아졌다는 사실이 고령층 개개인의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누군가에게 가볍게 지나가는 감염이 다른 이에게는 마지막 입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접종에 대한 관심은 이런 위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2026절기 고위험군 접종률은 올해 3월24일 기준 42. 7%였다.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 질병청이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올 연말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를 선정한다. '리더급'은 각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단임을 뜻한다. '과학기술자'는 집단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 학계·연구계·산업계에 몸담은 과학자와 공학자다.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로 선정되면 연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연구실에 걸 '국가과학기술자' 명패를 제공하고, 연 1회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도 준다. 책무도 있다.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명을 채울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뛰어난 연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과학자가 아닌 과학기술자인가, 왜 하필 100명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 건 '국가과학자'가 처음 경험하는 제도가 아니어서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과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이 있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명칭이 바뀌고 규모도 축소됐지만, 매년 1~2명을 선정해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틀은 유지됐다.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
생성형 AI가 출시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일자리 감소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IT 기업이 모여있는 판교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늘어난 것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IT 업계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큰 분야가 게임 업계다. 전통적으로 게임 업계는 살인적인 노동량으로 유명하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야근이 이어지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질병이다. 불이 꺼지지 않아 등대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과로에 시달리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게임 업계에 AI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사실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예전부터 노동량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해왔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AI를 활용하면 확실히 노동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창의성이나 감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지만 단순 반복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성과급 계산기'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을 계산해준다. 예상 영업이익을 넣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성과급 규모를 보여준다. 세전과 세후 금액도 친절히 알려준다. '삼전닉스' 직원이 아닌 직장인도 접속해 슬쩍 계산해본다. 숫자는 놀랍다. 증권가가 예상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267조원을 대입하면 직원 1인당 평균 세전 약 7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단순 계산이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과 지급 방식, 세금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래도 '억' 소리가 난다. 그런데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생산직(전임직)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불과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전액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을 40%는 현금,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게 핵심이었다. 자사주의 경우 40%는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다. 2027년에는 현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도 있다. 노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서울시에 휘둘려선 안 된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탄천 물센터의 경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용산공원보다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뉘앙스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 26일 오 시장과 두 번째로 만난 직후 탄천을 공급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엔 여당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탄천이 용산보다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얘길 하려는 건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청년,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거지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수요자들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빠른 공급을 바란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갈등과 앙금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서울시정 실패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도 주택 공급의 성과가 온전히 여권에 귀속되는 걸 응당 바라지 않는다.
"오죽하면 용산까지 꺼냈겠어요. " 정부 관계자의 말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자신도 애초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데 반대했다고 했다. 오랜 기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온 땅을 주택 공급을 위해 다시 들여다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에 집은 부족하고 당장 활용할 땅은 마땅치 않다. 대통령의 공급 확대 의지도 강한 만큼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카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가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를 처음 보도한 뒤 논의는 삽시간에 용산공원 전체로 번졌다. 이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차례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SETEC 등을 묶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탄천이라고 해서 답이 간단한 건 아니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옮기는 것보다 "어디로 이전할지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약속을 어겼는데 판결은 정반대로 갈렸다. 스타트업 식탁이있는삶과 알피는 2018년 '기한 내 상장(IPO)한다'는 조항을 담은 벤처투자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 모두 상장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식탁이있는삶의 김재훈 대표는 투자자에게 18억원을 지급하게 됐고, 알피의 박정규 대표는 투자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판결을 가른 건 계약서다. 법원은 IPO의 성패가 아니라 계약서를 심판한다. 알피 계약서에는 '상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가 동시에 적혀있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문구가 '성실히 노력할 수단 의무'라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이어도 계약서마다 조항이 어디에 연결됐는지,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됐는지, 옆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다르다"며 "이에 따라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 의원 대부분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한 전언이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각종 특별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TV' 준비 태스크포스(TF), 민생정치를 위한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등이 출범했다. 범여권 대통합추진단, 정치제도개혁추진단 등 신설 기구와 단장도 줄줄이 발표했다. 소속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로마 군단 같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복안이다. 소속 의원 모두가 역할을 맡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당내 통합과 당·정·청 일체감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직 쇄신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쇄신 기구를 설치하고 의원 모두에게 일을 맡긴다고 전당대회에서 갈라진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주당TV가 단적인 예다. 출범도 전에 강성 지지층 반발에 부딪혔다. 방송 시간이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 겹친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들 사이에선 '김어준 죽이기', '땡석뉴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도체만 나라를 먹여 살리는게 아니고 정유도 한국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 최근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원유 수급이 계속 불안했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중동 내 설비가 공격을 받으면서 공급이 끊긴 윤활기유(엔진오일·산업용 윤활유 등의 원료)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윤활기유 수출액은 지난 6~7월 연달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출을 늘린 결과다. 그간 관련 설비를 고도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키워온 것도 주효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글로벌 시장에 윤활기유를 수출하면서 공급망의 빈자리를 메운 건 '기업의 힘'이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은 '기업의 몫'으로 남겨졌다. 일단 중동산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정유업계에 해당 시장 다변화를 주문했고, 각 정유사들은 앞다퉈 북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기름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한때 156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힘을 잃은 설명이 있다. '엔화 동조화'다. 원화는 반도체 호황과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강세로 돌아섰지만 엔화는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에도 다시 달러당 159엔선으로 밀렸다. 시장개입은 일시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지만 통화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엔화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실질금리지만, 일본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기 어려운 배경에는 국가부채가 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경기부양과 고령화, 각종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 차환 비용이 늘고 국채가격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도 감수해야 한다. 부채가 중앙은행의 선택지를 좁히고 낮은 실질금리는 다시 통화 약세를 고착시킨다. 일본의 엔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한국의 재정여건은 아직 일본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방향은 심상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