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연지호 징역 25년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인 이경우(36), 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에게 살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을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에 그친 이모(23)씨에게 징역 5년,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 나이에 모친 잃은 초등학생 아들이 평생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해주기 어렵다"며 "아들은 현재 모친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 혹시라도 살해당했다는 점 알아차리게 됐을 때 아들이 느낄 충격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벌의 목적에 비춰 명백히 정당화 될 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조건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선고 직후 유족 중 한 명은 오열하며 경위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다. 다른 유족은 "이럴 거면 살려내라",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무조건 사형을 원한다"며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원하지 않는데 법원이 왜 용서를 해주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코인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제의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경우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대한은 이경우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에 관여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