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한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 등을 넘긴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 등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이 충분하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빠른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