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담당 부서 근무 검사는 37→28명으로 줄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청 출범에 맞춰 부패·경제·마약 등 범죄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정비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검사를 늘렸다. 또 산업재해 사건을 맡는 부서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과 서민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전담 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 안전, 공판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와 조직 개편에 맞춰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한 것이다.
중대범죄 사건은 분야별로 6개 중대범죄기소부가 맡는다. △1부는 공직·부패 △2부는 기업·경제 △3부는 마약·강력 △4부는 공정거래 △5부는 외사·정보기술(IT) △6부는 조세 사건을 담당한다.
각 부서는 담당 분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범죄 혐의 판단과 영장 업무,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 수사 요구, 기소 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들은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판부서로 재배치했다. 공소청은 "특검 파견과 중수청 전직 등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형사·공공·국제·IT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공판 검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렸다.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개편된 공공·형사1부와 2부에 배분해 처리하도록 했다. 전담 업무 명칭은 '중대산업재해'에서 '산업안전'으로 바꾸고 노동청과의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2부로 일원화했다.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개별 전담검사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부서의 주요 전담 업무로 격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형사2·5·8부가, 서민다중피해 범죄는 형사4부가 맡는다. 공소청은 "부서 전체가 사건 대응에 참여하고 다른 부서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담당 부서를 정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인 점을 고려해 현재 공공·형사2부가 선거·정당정치자금 사건을 맡고 있다. 국가안보·노동·집단 사건은 공공·형사1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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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보호를 위한 소송 업무도 재배치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공익대표 전담팀을 공판·송무3부로 옮겼다. 해당 팀은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을 담당한다.
다만 중대범죄 담당 부서에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일부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거나 불송치심사부와 공판·송무부로 재배치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업무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