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체들 "이 대통령 차별 발언, 혐오 확산 기폭제…사과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온라인상 혐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114곳이 동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자국으로)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발언의 앞뒤 맥락이 생략됐다며 농업 분야 외국인 인력 정책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기여도로만 평가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소수자 지원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해온 역할과 기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딸을 잃은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망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라며 "리튬 배터리를 만들며 한국의 첨단 산업을 떠받치다 쓰러져 간 우리 가족들의 노동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재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혐오세력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차용해 차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펨코리아 등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을 공식 정책 검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편가르기와 인기 영합적 갈등 조장을 멈추고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인권의 주체로 대우한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며 "현재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외국인 차별 조항 개선, 농어업 노동자를 근로시간·휴일·휴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회견을 마친 뒤에는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