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대법관 재제청 등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통해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회의에 안건을 제안하려는 구성원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불거지고 법원 안팎의 우려나 비판 여론이 거세진 만큼 관련 안건이 상정될 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지난 4월13일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