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 비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특검은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전 미래위에서 필요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보완 조사를 요청한 3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보고받은 뒤 진상조사를 완결된 것으로 처리할지, 추가로 보완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조사 요구가 1차 조사 결과의 '반려'를 의미하는지를 묻자 "위원들이 여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자세히 조사해 달라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해 달라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쟁점별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어떤 법률적 판단을 했고 우리 미래위원회는 주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 판단은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미래위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