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정쟁화 멈춰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11일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고, 헌법 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엔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달 3일이면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2년이며 오늘로써 취임 160일이 된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분주히 일했고 후반기 개원 이후 민생 개혁법안 311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대전환기를 맞아 장기적 국가 플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단기적 정책으론 흐름을 뒤쫓아가기도 힘들 것"이라며 "분단의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일, 성장의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일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국회의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3년 간 정치를 하며 정치의 신뢰는 말보다 태도, 칼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에서 쌓인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내는 품격있는 정치"라며 "극단적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과 공감의 언어로 경쟁해야 한다. 국회가 품격있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