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무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주장과 같이 다른 경로로 메지온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 중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보이지 않아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는 유죄를 의심할 정황일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자금만 투입한 점 △이후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메지온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에게 별다른 거리낌 없이 공개한 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먼저 듣고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 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단 미공개 정보를 들은 뒤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약 1년 뒤에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구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에게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며 "아버지(구본무) 생전 가족 정보를 사사로이 밖에서 이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표도 "어떤 정보도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 메지온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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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9일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1억500여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청 측은 구 대표와 윤 대표가 부부 사이로 미공개 정보를 상의했다고 의심한다.
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