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범죄 목적 없었다"

차명 주식거래와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게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11일 오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옛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000여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주식 투자에 활용한 금액은 총 1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제기됐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AI(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공소청도 검토 끝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이 의원 측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탈법이나 범죄 이용 목적이 아니라 경선 탈락 이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거래한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금품의 성격을 다투겠다고 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가장 많은 금액인 2000만원을 건넨 박모씨의 경우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며 "그 외 나머지는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차모씨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차씨 변호인은 "주범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조범도 부인하는 의견"이라며 "범죄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인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청은 박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모씨와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냈던 이 의원의 모친을 조문하지 못한 점과 딸의 결혼식이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해 건넨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나머지 지인들도 오랜 친분에 따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저의 잘못으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다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