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하던 부산지역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뒤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여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출한 사진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목소리, 표정 등을 실제처럼 합성하거나 조작한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전원주가 과거 2만원대에 사들인 SK하이닉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식의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KBS '다큐 인사이트'에는 연예계 대표 투자 고수로 알려진 배우 전원주가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1년 주식을 사들였다는 전원주는 "당시 하이닉스 가격이 주당 2만원 정도였다"며 "그때 매수한 주식을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그대로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15년가량 하이닉스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전원주는 추정 수익률이 7000~9000%에 달한다고 직접 밝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20일 종가 기준 주당 169만1000원이다. 전원주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 투자한 뒤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며 "주가가 더 올라갈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금, 부동산 등에도 분산 투자를 시도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임채무(76)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두리랜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두리랜드는 36년 전 임씨가 경기 양주시에 직접 세운 놀이공원이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채무는 최근 두리랜드에 발달장애인 4명을 초대했다. 그간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탓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발걸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무는 지난달 발달장애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다운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언제든 두리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두리랜드 특성상 아이들이 많고, 보호자 외엔 성인 이용자가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기 전까진 다운증후군과 자폐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임채무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훨씬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더라. 이 애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바라봤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두리랜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다운복지관 측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돌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기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에 불참한다. 그간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에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 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 이 책은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 승계 전반을 폭넓게 다룬 입문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벌가 상속 및 금융기관 유언대용신탁을 다수 다뤄온 상속·신탁 전문 양소라 변호사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해 국내 신탁시장을 개척한 배정식, 박현정 화우 자산관리센터 수석전문위원과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 같은 기본적인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대비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 및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가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투자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상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설명회·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그룹장 고환경 변호사)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 등을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약 5㎞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경감은 B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B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합의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해서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부분을 제외하고 B씨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은 물론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얽혀 있어 가족 전체의 거취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3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있고 친정과 시가도 모두 서울에 있다"며 "남편 회사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예상 지역이 나주라 통근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정년까지 16년 정도 남았다. 몇 년 파견도 아니고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약 없는 기러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직종 특성상 이직이 쉽지 않고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 그만두기 아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주할지, 한쪽이 직장을 포기할지, 주말부부로 지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