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태국 국적 여성 A씨(26)는 식품공장에서 다짐육을 만들다 믹서기에 손이 끼어 한쪽 손목을 절단했다. 방글라데시 국적 로이 아지트씨(41)는 농기계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금속 부품을 연마하다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 또 다른 20대 방글라데시 국적 B씨는 플라스틱 가공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등뼈가 골절됐다. 경기 포천에서 만난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71)가 약 8년 동안 상담하며 접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례다. 김 목사는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직장 내 폭언·폭행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8년 포천이주노동자센터를 설립한 뒤 포천 일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주거 실태를 알리는 등 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약 200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산업재해 신청 등을 돕는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10여명이 함께 식사하고 노동 현장을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매달 운영한다.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활동지원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 약 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실제 활동 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를 착수,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청 인력이 얼마나 지원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지원을 받는다. 핵심은 초기 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검사의 지원 현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리를 옮기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직함을 바꿔야 한다는 점, 검사는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10년 이하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급수가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 앞서 준비단이 설명회를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은 수사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검사가 260여명만 참석한 것에 반해 수사관은 2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이 모두 신청할 지도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설명회 참석자는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 해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본 것이지 지원 의사는 실제로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 마감 시한이 임박하자 검찰 내부에서 지원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기밀 요구 등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국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방첩신고 번호 '113'을 알리는 홍보영상 3편을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독려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영상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한 영상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군 통신 내용을 엿듣는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직 군 정보 분야 관계자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다가 점차 군 관련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았다. 요구를 거절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빼앗아 유흥비 등에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북 구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얻은 돈을 빼앗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과거 A씨가 다른 사건에서 형사 절차 지연을 꾀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렸으나 선처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소속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올렸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7월에도 인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밤 10시10분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당시 남성은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1일 저녁에도 같은 기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수풀에 숨어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DNA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후 동일범 소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 해킹으로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해커에 의해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됐고 해킹된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국내 주요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에 배당했고, 부산청은 피해 규모와 해킹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서버는 해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킹된 민간인증기관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업체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 제약회사, 병원 등이 해킹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체육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연 취소와 시설 파손 등에 따른 올림픽공원 측 손실도 쌓이는 상황이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거론됐던 재검표 논의가 불발되고 특별검사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면서 봉쇄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 인원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이보다 적었다. 수만명이 집결했던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와 비교하면 한산한 모습이었다. 주요 참가자는 고령층이었지만 일부 젊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장기 시위에 대비한 듯 텐트와 천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76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태를 풀 정치적·제도적 해법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잠정 합의됐던 지난 18일 재검표는 불발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 2년 넘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은 이정현 서울고검 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제출 기한 1년을 넘기도록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0월 법무연수원으로부터 연구 기간 및 절차 준수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란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