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청년·세입자·주거단체들이 공급 물량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용산 부지 활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만호라는 공급 물량을 제시했지만 근거가 부실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신속 공급이라는 목표에 쫓겨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민간 공급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있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15%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산출 근거가 없고, 민간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를 정부가 대주는 구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가 별거 기간 남편이 불린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술만 마시면 욕설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10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집을 나왔다. 당시 A씨 손에는 아이들 옷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친정에 몸을 숨긴 채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10년 동안 남편은 재산을 크게 불렸다. A씨가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 마련한 돈이었다. 잔금 대출도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갚았다. 하지만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지검장은 중수청에서 1급 자리인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 보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을 지원하면서 1급 수사관 보직인 중수청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차장은 중수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를 보직과 경력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한다고 했다. 예컨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이 외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임 지검장은 지검장급이어서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에서 1급 자리는 본청 차장과 서울 등 6개 지방청장 등 7개뿐이다. 지원자가 많으면 2급 보직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2급 자리는 감찰관이다. 임 지검장은 그동안 꾸준히 중수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환상에 시달려 온 탓에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너무 죄송하다"며 "제 행동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상 '처서(處暑)' 이후에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도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35도 안팎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폭염경보가 내려질 여지도 있다. 이날 기준 서부를 제외한 울산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내일(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1도∼영상 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 이를 전망이다. 주말(22~23일)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초 발생한 극심한 무더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북태평양고기압뿐만 아니라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진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신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월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던 사건은 대검찰청과 대전 유성경찰서를 거쳤고, 강남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씨와 전 매니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신약 연구개발비를 조달해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사내이사에도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100억원과 약 5억17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사내이사에는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이 내려졌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인수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거나 기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을 신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숨긴 채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1호 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준법의식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편집기자들의 작품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된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형진)는 20일 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오지은)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공공 도서관의 대표 격인 서울도서관에서 지난 14일 1호 전시회의 문을 열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도서관과 언론의 상생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각 분야에서 구축한 전문성 및 인프라를 상호 제공하고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공공도서관 순회 편집전시회를 통해 상생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도서관협의회는 서울도서관을 필두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에게 필요한 영감과 통찰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특히 서울도서관은 한국에서 '야외도서관' 개념을 도입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성 청소년인 10대 B양과 여동생 C양, 40대 어머니 D씨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숨었지만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아버지 부재 시간을 미리 파악했다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를 찾아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14조원 상당의 유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 4개사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류지미)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와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그 직원 김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는 정유업계의 구조적 비리나 담합이 만연한 것처럼 기재됐고 그것이 이란 전쟁때 정유가격이 오른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 조사과정이 짧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기소가 돼서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SK에너지 측도 "전량구매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부분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GS칼텍스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 말미에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