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강간미수,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B씨를 상대로 저지른 강간미수 범행이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수백 차

수도권 지역 소속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17일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함께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부서 내 상급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씨 사망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가운데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시점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서남권을 포함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발효 시점은 발표 시점과 동일하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올 여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엔 6월30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앞서 기상청은 전날 오전 11시에도 대구 군위군과 경북 경산시, 예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됐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야 명의 도용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서를 수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8일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 검사를 통해 A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다. 신분증이 없던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신분을 사칭했다. 경찰은 통상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치지만,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지문을 수기로 채취해 전산실에서 신원 일치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9일 오전 A씨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위협성 댓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중랑경찰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를 특정해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날 시민사회는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및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 보복 금지 및 공정거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 시장은 구글과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4시엔 다른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후반 남성의 가족이 전날 온라인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중부경찰서는 남성을 소환해 본인 일치 여부와 사건 경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왜소한 여성들만 골라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최초 제보자는 "직접 본 것만 다섯 번"이라며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추가 피해 사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가해 남성 얼굴을 블러(흐리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 추정 물체가 발견된 가운데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배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의 A 요양병원은 최근 경찰에 연락해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이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하자 이를 절단 후 의료용 폐기물로 배출했는데,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다시 분리해 버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 정보(DNA)와 80대 환자의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0대 환자와 발

급여를 적게 줬다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