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 피싱조직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 8억6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도 압수했다. ━'5단계' 역할 분담…피의자 전원 '2030'━ 일당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 조직 체계를 구축해 범행했다. 지시책

경찰이 해외 피싱조직의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둔갑시킨 불법 중계소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하고 관련 단말 5580대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지난달 12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죄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운영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 또 심박스(Simbox)와 아이폰 등 010 번호 변작용 단말 5580대를 압수했다. 010 번호 변작용 단말은 해외 피싱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게 하는 장비다. 해외 발신 전화가 010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락으로 믿기 쉽다. 이번 단속은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로 피싱 범행 징후를 분석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수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게시물이라도 특정 불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서울 홍대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18일 보배드림에는 '홍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이라며 도움을 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밤 10시25분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녹색불에 주행하는데 보행자가 돌연 차도로 질주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반대편 버스에 타고 있었단 목격자는 "버스를 타려고 급하게 무단횡단 한 것 같다"며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 건너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사고 후 상황에 대해선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나고 한쪽 발목이 완전히 꺾여서 돌아갔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차량에는 차주인 엄마와 아들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남편은 보배드림 글에서 "뒷좌석에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4분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빼앗은 후 A씨를 제압했고 응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회복 여부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SNS(소셜미디어)상에서는 A씨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 요구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올림픽공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거래를 활용해 삼성전자 주식에 이른바 '올인'했다는 20대 직장인 사연이 화제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는 A씨는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올인한 근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번 인증했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 연금, 적금, 비상금을 다 깨고 풀(Full) 신용 미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유통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투자용 대출이다. 미수 거래는 일부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T+2)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A씨는 "20대 사회 초년생이라 금액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진 않다"면서도 "삼성전자우 단일 종목 신용 미수 한도인 3억원을 채웠다. 주가가 오르면서 늘어난 증거금만큼 추가 매수를 무한 진행 중이다. 오늘도 3000만원을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가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신체 일부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발견된 다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신체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폐기물 반입 경로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인체 조직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환자도 특정한 뒤 DNA를 채취해 발견된 조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중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를 발견해 112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과수는 최근 해

최근 다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딸에게 병원비 계산을 부탁했다가 사위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방송에서 딸 부부와 의절을 고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30여년 전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가출한 A씨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숙박업소 청소일을 하며 혼자 딸을 키워냈다. 장성한 딸이 결혼하자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맞벌이인 딸 부부를 위해 손주 2명을 10년 동안 대신 키웠을 만큼 헌신했다. 딸은 그런 A씨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손주 양육비나 식비, 병원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A씨에게 떠넘겼고, 둘째 잔병치레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일이 생겼다. 그는 당시 손주 학교에 우산을 갖다주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는 다행히 딸이 내줬고, A씨는 그동안 헌신을 보답받았다며 고마워했다. 다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위 반응은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