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조재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50대 교도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재직하던 교도소에서 수형인 3명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형자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도와주겠다", "수형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 그들의 지인 등을 통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다만 실제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수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4월 A씨 근무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형인 3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조무사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0대 C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B씨와 C씨에게 치위생사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B씨와 C씨는 관련 면허가 없었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치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

만화가 허영만(77)이 낙상사고로 중환자실에 이송돼 한 달째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허영만 측 관계자는 "허영만이 최근 넘어지면서 다쳤고 중환자실에 이송돼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입원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다.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니다"며 건강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TV조선은 출연자 허영만의 건강 문제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종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식회사 허영만 측은 "최근 허영만 화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 현재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만화 '식객'으로 잘 알려진 허영만이 전국 각지의 노포 식당을 찾아 게스트들과 음식 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다. 2019년 5월 처음 방송된 지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허영만은 1974년 '집을 찾아서'로 한국일

목요일인 내일(18일)은 전국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7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18~22도, 낮 최고기온을 26~33도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1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높아지겠고 특히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전날 청사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최근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한 것을 문제 삼아 전날 서울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청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실 보좌진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서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청사 내부가 보안구역인 만큼 유튜브 생중계 등 실시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들과 보좌진은 청장실 앞까지 이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청장은 왜 나오지 않느냐"는 항의가 이어지던 중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이 촬영 중이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

성균관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17분쯤 112로 전화해 자신이 성균관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고 자수했다. A씨는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5분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와 함께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목걸이와 현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박씨와 전씨 등 3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종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3250만원을, 전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에 추징금 40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울먹이며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해주신다면 노모를 모시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15~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뒤 최근 합수본으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음에도 폐기업체에 인계돼 검증이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 증거 효용을 훼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현장 검증을 갔지만, 검증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해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단순 보관한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17일 "정원 변호사와 문수헌 변호사를 영입했다"며 "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화우의 공공계약센터(건설·방산) 센터장으로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 서적인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이론적 기틀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생애 첫 투표권을 가졌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 명함 등을 배포한 전직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군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10곳을 돌며 모 대선후보의 명함 사본과 특정 정파의 주장이 담긴 인쇄물 등 270장가량을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알리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벌인 일"이라며 "인쇄물을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명함 사본이 몇 장 들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이뤄진 선거범죄"라며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벽돌을 손에 든 채 광주 도심을 배회하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과 시민의 공조 끝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6시25분쯤 광주동부경찰서에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장소는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신고자는 "남성이 벽돌을 손에 들고 뒷짐 진 채 웃고 다닌다"며 "주변 행인을 돌아보거나 뒤따라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들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신고자와 만나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함께 주변 골목과 도주 예상 경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약 100m 거리를 도주했다. 경찰은 추격 끝에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벽돌을 소지하고 있진 않

"이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신고를 해야지."(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 지난 3월 10일.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복도에 동물 사체 냄새가 진동했다. 동물 보호 단체 도그어스플래닛, 어독스, 쏘바이 활동가들과 공무원, 경찰 등이 30대 여성 A씨 집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차단기를 내려 전기까지 끊었다. 문이 열리자 쓰레기와 배설물과 음식물 악취가 가득한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기에 16마리 개와 고양이가 살았고, 그중 8마리는 이미 사체가 돼 있었다. 부패가 심했다.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고 눈이 시릴 정도라고 했다. 굶어 죽은 개와 고양이들. 그 사이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놓여 있었다. "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남의 새끼를 죽일 수 있냐고. 잘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느냐고." 동물 보호 단체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울부 짖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살